<p>법원 개혁은 누가하느냐?</p> <p>이건 입법부의 영역인듯 합니다.</p> <p>행정부도 일정부분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건 예산이나 조직 등을 건들여서 하는 방법이라 외압이라는 말과 함께 삼권분립을 해친다는 점이 설득력이 생기죠. 거래하는 모양새가 좋지도 않고요.</p> <p>입법부는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부여된 권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명분정도만 약하게 있어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p> <p>이러한 면에서 대법원이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어오는 언행은 자충수에 가깝죠.</p> <p>우리가 볼 때에는 시간이 걸리고, 지난하겠으나 법원의 시계를 볼 때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p> <p>법원에 대한 개혁은 정청래 대표가 최종 책임자가 되겠습니다.</p> <p> </p> <p>뭐 대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자죠.</p> <p>경찰/검찰/군은 모두 그의 영역입니다.</p> <p> </p> <p>나머지 한 분야가 언론인데 여기는 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p> <p>그나마 새로운 미디어가 약진하여 지속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유시민이 묘사한 재래식언론의 힘을 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듯 합니다.</p> <p>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참고해보면 언젠가는 개혁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느끼죠.</p> <p>자정이외에 방법이 없는 언론분야에서 자정의 노력이 김어준의 겸공을 필두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좋은 신호이며 이제는 재래식 언론이 견제하기도 벅차하는 모습에 희망을 갖습니다.</p> <p> </p> <p>내란척결의 주요역활도 사법부와 관련된 곳은 주로 입법부의 역활이 중요합니다.</p> <p>특검/내란재판부 등은 입법부와 연관이 있지요.</p> <p>이에 대하여 시원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은 정치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p> <p>거기에 더하여 저들은 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는 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노력과 시간의 소모가 많습니다.</p> <p>이를 아끼기 위해 플리바겐을 특검법에는 넣었죠.</p> <p> </p> <p>부디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간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p> <p>그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무서움이 될 겁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