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해본 3심.

게시물ID : sisa_1261643

작성자 : 헉냠쩝꿀★

추천 : 6

IP : 218.147.***.8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25/10/17 12:52:12

https://todayhumor.com/?sisa_126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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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해본 3심.

지방법원 단위로 해당지방법원의 경력 5년 이상 판사 랜덤 뽑기 3인 또는 5인 또는 7인 어떠함? ㅎ

대법관 자체를 거의 없애고, 중앙에는 법원행정처장 정도만 남기고 말여요.

이제는 전자문서도 된다매?

매일 바쁘신 판사님들을 위해 일반 판사는 대폭증원.

어차피 중앙에 연구관들은 전부 보니까 그 분들이 분석해서 송부하면 되잖여.

그러면 랜덤 판사들이 참고하고, 자기도 기록보고 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말이예요.

경력이 상당히 딸린다고 딱히 현재 대법관들보다 저품질의 판단을 할 것 같지도 않고 말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에서 그 더러운 양심은 일단 제쳐두고 법으로만 판단하는 모양을 좀 봐봅시다.

헉냠쩝꿀의 꼬릿말입니다

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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