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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심리 저변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서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간의 계약기간을 가진 주택을 보장한다면 그 불안감이 해소되고 , 집을 구매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사라질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심리 기반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집이 없으면 노숙자가 된다는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집을 구매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집을 구매하기를 원하면 당연히 주택 가격은 올라갑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왜 사야합니까?? 꼭 사야 합니까? 그 비싼 주택을?
그냥 낮은 월세+영구임대로는 안되겠습니까?
왜 불안감이 한국인의 심리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정책은 어떻게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욕구를 억눌러 왔습니다. 투기를 억누르려고 햇죠. 그 욕구가운데는 집이 없으면 길바닥에 노숙을 할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즉 불안감은 그대로 놔둔채, 어떻게든 가격만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죠.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폭넓게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10년 20년 임대 기간을 둬서 임대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그러면 불안감이 없어질거고, 불안감이 없어지면 집을 구매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적어질거고, 그러면 자연스레 집값도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현재 한국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 프로그램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더 늘리면 안됩니까? 대상을 늘리고 지원을 강화하는게 투기를 막느라고 온갖 정책을 쏟아내는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네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시절 온갖 정책을 쏟아내서 부동산 값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이미 실패한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이건 마치 사람들의 불안감이라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채 투기세력이라고 하는 외면적 결과만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의 투기세력을 척결해도 다른 투기세력이 다시 생겨납니다.
| 출처 | [아름다운家] 유럽 국가에서 배우는 사회주택 '해법'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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