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공직선거법에는 개인의 인지부분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었죠

누군가와 만났다 안만났다와 같은 행위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역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적이 있다 없다도 명확하구요.
행위는 행위를 했냐 안했냐를 따지면 되니 의외로 간단하고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안다 모른다와 같은 개인의 인지 영역은 사람마다 다르기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심에서는 이후보 당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협박이 아니었다고 하니 협박아님. 당신 거짓말한거야 라고 판결한 반면
2심에서는 여러차례 내려온 공문은 책임자 입장에선 협박이나 압박으로 느껴질수도 있으니 이것을 참 거짓으로 제단하기 어렵다는거죠.

이번 대법에서 이후보님의 재판에 내릴 판결에 따라 이번 대선과 앞으로 있을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겁니다.
그러니 전원합의체로 보낸것일테고,
의외로 결과도 빨리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경선 이후에 결과가 나온다면 사법부가 경선에 적극 개입한게 되고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유죄로 판단할 경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사법부가 쳐낸거라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되는거죠.

그래서 경선 종료까지 몇일 남지 않았지만, 결론을 내려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인지의 영역에 대해 유죄를 내리진 않으리라 봅니다.
내란의 힘에선 파기자판을 기대하는듯 한데, 인지의 영역을 유죄로 본다면 사상마저 통제하는 독재국가와 다를바 없는 행위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이 가진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한 방법이라 보여지며, 큰 문제없이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