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강제징수 국민연금, 이게 정상인가?</p> <p> <br></p> <p>1. 사회보장제도면 국민 동의 없이 세금처럼 걷어도 되나?</p> <p>‘사회보장’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국민 동의 없이 강제 징수 가능?</p> <p>세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납부 거부권이 없으면 사실상 세금과 다를 게 무엇인가?</p> <p>연금이 내 돈이라면서도 국가가 임의로 지급률과 지급 시기를 </p> <p>바꿀 수 있다면, 결국 국가가 관리하는 조세와 다를 것이 없다.</p> <p> <br></p> <p>2. 국민은 거부할 권리도 없나?</p> <p>연금이 개인 재산이라면서 가입과 납부는 강제?</p> <p>미납하면 강제징수·압류까지 가능한데, 이것이 세금이 아니라고?</p> <p>거부할 수 없는 강제 납부인데, 미래 지급이 확실하지 않다. </p> <p>결국 국민은 무조건 내야 하지만, 국가는 지급을 줄이거나 바꿀 수 있다.</p> <p> <br></p> <p>3. 법적으로 통과되면 국민 합의 없이도 강제 가능?</p> <p>국회가 법을 통과시켰다고 국민이 동의한 것은 아니다.</p> <p>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국민 직접 동의 없이 부담을 </p> <p>늘리는 법을 계속 만들 수 있다면?</p> <p>이 논리대로라면 세금 인상도 국회가 합법적으로 하면 </p> <p>국민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인가?</p> <p> <br></p> <p>4. 전 세계 연금제도,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있나?</p> <p>일본, 독일, 프랑스도 연금 위기로 지급 연령 올리고 혜택을 줄이는 중.</p> <p>다른 나라들도 문제인데, 우리는 왜 국민 합의 없이 계속 강제 개편만 하나?</p> <p>연금이 유지된다고 해도, 결국 지금 내는 세대가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p> <p>결론: 국민연금, 조세가 아니라면서 강제 징수하는 것은 모순!</p> <p>국민이 직접 결정할 기회조차 없었다. 국민투표 실시하라!</p> <p> </p> <p>아직 자칭 1호 영업사원 탄핵 문제도 있고 하니 당분간은 다른 분란은 없어야 하겠으나 </p> <p>이건 분명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p> <p> </p> <p>참고로 저는 아직 받을 확률이 많은 40대 중반입니다. </p> <p>그러나 국민연금에 대한 반발심은 20대 초반부터있었으니....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