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target="_blank" href="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20102102369061002">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20102102369061002</a></p> <p>[사설] 삼성 반도체 쇼크… 국가적 뒷받침 화급한데 `K칩스법`은 하세월</p> <p> <br></p> <p>다른 나라들의 지원은 상상을 초월한다. 반도체를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이 투자하면 세금을 25% 깎아주고 있다. 보조금까지 준다. 우리의 강력한 경쟁국인 대만은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5%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뒤를 바짝 쫓아오는 중국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반면 'K칩스법'은 하세월이다. 국가적 뒷받침이 화급한데 지지부진이다. 자칫하면 우리 반도체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초당적 지원이 절실하다. 반도체 지원은 특정 산업, 기업 하나를 도와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여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반도체 산업의 큰 그림이 마련된다.</p> <p> </p> <p> </p> <p> </p> <p>미국, 중국, 일본, 대만은 4차산업을 위한 반도체에 투자, 지원을 멈추질 않는데 한국은 개판이네요</p> <p>행정부는 미국도 안하는 "얘네는 적국" 같은 외교사고나 치고 앉았고</p> <p>입법부는 대기업, 기업 조금이라도 지원할려치면 재벌 때려잡자는 소리나 하고 있고</p> <p> </p> <p>삼성이 평택에 짓는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공장도 도로확장 하나 제대로 안해줘서 출퇴근 지옥이라는데 이런것 조차 지원안하니 ㅉㅉ</p> <p>진짜 단체로 직무유기 하는듯.</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