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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 반도체 쇼크… 국가적 뒷받침 화급한데 `K칩스법`은 하세월

다른 나라들의 지원은 상상을 초월한다. 반도체를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이 투자하면 세금을 25% 깎아주고 있다. 보조금까지 준다. 우리의 강력한 경쟁국인 대만은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5%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뒤를 바짝 쫓아오는 중국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반면 'K칩스법'은 하세월이다. 국가적 뒷받침이 화급한데 지지부진이다. 자칫하면 우리 반도체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초당적 지원이 절실하다. 반도체 지원은 특정 산업, 기업 하나를 도와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여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반도체 산업의 큰 그림이 마련된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은 4차산업을 위한 반도체에 투자, 지원을 멈추질 않는데 한국은 개판이네요

행정부는 미국도 안하는 "얘네는 적국" 같은 외교사고나 치고 앉았고

입법부는 대기업, 기업 조금이라도 지원할려치면 재벌 때려잡자는 소리나 하고 있고

삼성이 평택에 짓는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공장도 도로확장 하나 제대로 안해줘서 출퇴근 지옥이라는데 이런것 조차 지원안하니 ㅉㅉ

진짜 단체로 직무유기 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