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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215135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1
    조회수 : 546
    IP : 112.160.***.92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22/11/30 12:11:25
    http://todayhumor.com/?sisa_1215135 모바일
    공수처 불기소에 대해, 국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가 필요함

    반인권적인 국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됨

     

    무엇보다 이런 행위에 대해 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효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데, 그 조차도 짧음.

     

    자료나 수사기록도 그대로 법원에 보존되어 있어 멸실의 위험도 없고, 사실관계도 변하는 게 없는데. 

     

    해당 기사에는 이 전 고검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두봉입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1292958Y

     

    왜냐면, 언제나 화해나 진실같은 말을 앞세워 과거의 문제를 정리하는 지금 현재에도, 똑같은 일이 권력기관, 헌법기관을 통해 자행되고 있기 때문임. 이러면 현 세대, 또 미래의 세대는 언제나 과거의 잘못을 배상하느라 세금을 써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그에 대해 영전을 누리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대가를 배상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임.

     

    이러면 누가, 권력을 등에 업고 영전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잘못을 저지르는데,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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