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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15135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1
    조회수 : 546
    IP : 112.160.***.92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22/11/30 12:11:25
    http://todayhumor.com/?sisa_1215135 모바일
    공수처 불기소에 대해, 국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가 필요함
    <p> <font color="#222222" face="Roboto, Nanum Gothic, Malgun Gothic,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2px;">반인권적인 국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됨</span></font> </p> <p>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 </span> </p> <p>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2px;">무엇보다 이런 행위에 대해 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span> </p> <p>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2px;"> </span> </p> <p>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2px;">시효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데, 그 조차도 짧음.</span> </p> <p>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2px;"> </span> </p> <p>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2px;">자료나 수사기록도 그대로 법원에 보존되어 있어 멸실의 위험도 없고, 사실관계도 변하는 게 없는데. </span> </p> <p>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2px;"> </span> </p> <p>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2px;">해당 기사에는 이 전 고검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두봉입니다.</span> </p> <p>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2px;"> </span> </p> <p> <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Roboto, 'Nanum Gothic', 'Malgun Gothic',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6px;"><a target="_blank" href="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1292958Y" target="_blank">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1292958Y</a></span> </p> <p> </p> <p>왜냐면, 언제나 화해나 진실같은 말을 앞세워 과거의 문제를 정리하는 지금 현재에도, 똑같은 일이 권력기관, 헌법기관을 통해 자행되고 있기 때문임. 이러면 현 세대, 또 미래의 세대는 언제나 과거의 잘못을 배상하느라 세금을 써야 합니다. </p> <p> </p> <p>잘못을 저지르고, 그에 대해 영전을 누리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대가를 배상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임.</p> <p> </p> <p>이러면 누가, 권력을 등에 업고 영전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잘못을 저지르는데,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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