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때부터 시행되어 오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이 내년부터 ‘플러스’ 사업으로 개편할 예정이지만 실상은 규모가 대폭 축소된 ‘마이너스’ 사업이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1), 기업(1.7), 정부(1.5)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청년재직자가 매월 12만원을 내면 기업이 20만원, 정부가 18만원을 불입해 주는 사업이다.
○ 최근 3년 동안은 매년 목표인원을 100% 이상 초과 달성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2021년 일자리 사업 평가등급 ‘양호’, 2022년 청년 정책 시행계획평가(국무조정실)에서 결과 ‘탁월’로 평가받았다. 해당 공제사업 미가입과 비교해 2년 4개월을 추가로 근속하는 효과를 보였다.
○ 중소기업, 청년 모두의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입기업은 91%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직원의 근무만족도도 87.3%로 높았고 89.4%가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일 정도도 긍정적이었다.
○ 더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에 기여했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청년재직자가 참여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 그런데 2022년에 (일몰) 종료되고 2023년부터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다.
○ 사업명에 플러스를 붙였지만 사업은 오히려 축소됐다. 기간은 2년(5년→3년), 지원대상은 3만 명(4만명→1만명), 적립금은 1,200만원(3,000만원→1,800만원), 예산은 무려 2,586억 원(2750억원→164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플러스(+) 사업이 아니라 마이너스(-)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