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전 세계적 추세로 보거나 향후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취학 연령을 1년 낮추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이 옳다는 가정이 성립한다는 가정 하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취학 연령을 1년 낮출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저의 의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것이 더 좋다는 가정 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가정이 틀리다고 한다면 아예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p> <p> </p> <p>먼저 취학 연령을 1년 낮추기 위해서는 아주 점진적인 과정을 거처야 합니다. </p> <p>먼저 현재 취학 연령에 해다하는 사람들의 1월 1일 출생자부터 12월 31일 출생자까지 포함시킨 뒤,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들까지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입학시키는 것이 아니라 12개월간의 출생자에 더해 그 다음 1개월 간의 출생자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선 입학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두가 입학을 원한다고 해도 전체 정원에서 약 8% 가량만 늘어날 것이고, 절반 정도가 원한다고 한다면 원래 입학할 사람들에 비해 약 4% 정도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약 25명 가량인 초등학교 한 반의 아동이 26명으로 1명 정도만 늘어나게 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원래 취학할 아동의 수보다 4% 가량 늘어날 예정이므로 해당 인원을 위한 추가적인 교사의 선발이나 교실의 확충, 학교의 확대가 이뤄지지 않아도 해당 년도의 학생들을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4% 가량 늘어날 예졍이기에 해당 학년의 학생들이 겪은 경쟁의 수준도 크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직전의 해보다는 조금 경쟁이 심해지겠지만 사회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학한 학생들이 계속 학년이 올라가도 그 학년의 인원은 4% 가량만 늘어난 셈이기에 계속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사회적 여파란 얘기가 되겠지요. 이것은 그렇게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며 나중에 정년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순간까지도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p> <p> </p> <p>그리고 그 다음해부더는 조금 바뀌는 것입니다. 원래 취학할 예정이었던 1월 출생자들 중 남았던 사람들과 그해 2월 1일 출생자부터 1월 31일 출생자까지 12개워간 출생자를 입학시키는 것입니다.그리고 그것에 더해 2월 1일 출생자부터 2월 28일 출생자까지 원하는 사람의 경우는 입학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취학할 예정인 12개월 출생자와 그 전해에 취학하지 않았던 1월 1일 출생자부터 1월 31일 출생자에 더해 그 다음 해 2월 1일 출생자부터 2월 28일 출생자 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 입학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입학할 예정인 12개월간 출생자에 더해 지난 해에 취학하지 않았던 4%의 출생자와 새롭게 취학을 원할 4%의 출생자를 더하면 지난 해에 비해 4% 더 늘어난 인원이 입학할 예정이 됩니다. 이미 지난 해에 한 번 겪었기에 사회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을 수 있기에 다시 한 반에 1명이 늘어나는 수준에서 학생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지난 해에 겪었던 문제점들과 갈등이 조금 더 심해지겠지요. 그러나 이 정도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거나 견딜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 </p> <p>이런 식으로 12년간에 걸쳐 13개월간의 출생자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12년 동안 하면 취학하는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8%를 밑도는 수준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는 약간의 교사 충원을 더 유구하는 수준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학급이나 학교의 수는 그닥 늘릴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취학 인원이 늘어나는 12년의 기간동안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늘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감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p> <p> </p> <p>물론 그렇게 취학 인원이 늘어나 있는 12년 동안은 같은 해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달에 따라 학년에 달라지는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학년과 출생년도에 따른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생일 몇 달의 차이일 뿐인데 학년이 다르다는 것은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조금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위계질서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고, 그저 태어난 달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이 학년이 달라짐에 따라 서로 상하관게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니다. 이것은 서구사회와 달리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틀리다'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를 깨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p> <p> </p> <p>그런 과도기적인 12년의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다시 1년 12개월 출생자들이 한 해에 입학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과도기적 단계에선 학년에 따라 먼저 졸업했지만 결국엔 같이 군대에 가게 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겠죠. 그러나 그 정도의 충격과 경쟁의 심화는 과도기적 단계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 졸업해 사회에 나가게 되는 계층들은 우리 산업사회에 더 많은 인력을 제공함으로 인해 기업들의 인적 자원 부족 현상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12년의 과도기적 단계가 끝나갈 무렵에서는 사회 경제 구조가 더 적은 인원들이 사회에 나오는 단계를 대비하는 산업 구조의 변화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급진적인 변화는 분명 무리를 일으키지만 이런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인 시기를 거치면 전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기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스니다. </p> <p> </p> <p>이렇게 제가 가진 생각으로는 최소한 12년의 시간에 걸쳐 아주 점진적으로 취학 연령을 조정함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며, 그 변화를 견뎌 낼 수 있는 사회 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여 제가 뭔가 부족하게 생각하거나 잘못 생각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과감하게 지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