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를 완화한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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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08522

작성자 : leo10★

추천 : 10

IP : 141.101.***.85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22/08/02 09:20:01

http://todayhumor.com/?sisa_120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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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를 완화한다는군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금산분리를 하는 첫번째 이유가 일반 기업과 금융사간 계열사가 되면 어느 한쪽(거의대부분 일반기업쪽)이 부실해지면 금융사까지 부실해질수 있어서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죠.
안그래도 저축은행이 부실기업에 과도핟 대출을 해주고 망한 사례가 많습니다.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까다로운 대출이 아니라, 경영진의 판단에따라 자금 수혈이 가능해지니 지금보다 부실이 더 많아질수 있겠죠.

그외 개미와 지주사간의 이권문제, 내부자 거래 문제(증권사나 금융사가 기업 기밀을 알게 되니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이 가능해지죠) 등이 생길 위험이 많아 금융과 산업을 분리했는데 낡은 규제라고 이제 풀거랍니다.

국민들이 한땀한땀 금융사에 모은 돈으로 기업들 헤쳐먹기 좋게 밥상 차려줄 모양입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83809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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