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미국외교협회(CFR)의 장인 리차드 하스가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내용인데요

미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한일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문제 뿐만이 아니라 지역 이슈에서도 대한민국의 더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국에의 경제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하는데 재밌는 게 그 이유가 중국의 레버리지를 없애고 필요시 대한민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리차드 하스는 무슨 친일 수구 꼴통은 아니며 미국외교협회 역시 초당파적인 단체임과  동시에 어디 눈치보는 곳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의견이 미국 외교 엘리트들의 중론이라는 뜻이고요 그들은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일본과 대립하지말고 사이좋게 대중대결구도에 하루라도 빨리,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한다는 말입니다.

정상회담에서 겉으로 공표되지 않은 어떤 의제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큰 축 중 하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중국에 매우 안좋은 시그널을 줄 우려가 큽니다.  리차드 하스는 미국의 대중포위체제에서 군사, 외교적인 면과는 달리 경제적 측면이 너무 결여돼있어 큰 문제라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중국주도로 출범한 RCEP에 대한 대항마로 부랴부랴 IPEF를 출범시키는 이유 중 하나죠.

하지만 문제점은 일단 RCEP은 이미 출범한 체제이고 여기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전문가들이 더 큰 시장에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얻을 이득이 매우 크다고 예상하고 있는 반면 IPEF는 아직 제대로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정부는 쿼드와는 달리 초창기부터 참여해 국익을 많이 챙기는 쪽으로 판을 짤 수 있다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던데 과연 그럴까요? 중국은 이미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 IPEF에 참여하지 말라 경고를 보낸바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나 경제적으로 중국을 몰아세우기 위해 출범하는 다자간협의인데 말입니다. 

남북관계는 안타깝지만 평창올림픽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어쩌네 하질않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다시 재개한다고도 하고 북한이 들으면 발광하는 얘기들만 늘어놨거든요. 어찌보면 이게 미국 생각일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을 남북문제에서 해방시켜야 대중문제에 집중할텐데 어쩌지? ~> 대립구도로 만들어서 교착시켜버리자! ... 

친중 친미, 남북대립, 대화, 일본과의 관계 등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대한민국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무역량이 점점 늘어 최대교역파트너가 됐고 이를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북정책 역시 대화를 통할 때 가장 평화로웠고 가장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았으며 한민족끼리 흐릿하게나마 밝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다는 것 역시 지난 경험이 증명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모든 판을 그냥 깨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당장 손에 든 떡을 버리고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바구니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한민족끼리 미래를 그리기보단 영원한 대치라는 ‘현재’에서만 살라 강요하고. 또한 홀로코스트에는 그토록 분노하는 이들이 일본과의 정산되지 않은 과거는 그냥 잊어버리라고 강요하고 있죠. 꼭 그래야만 하나요? 이게 최선일까요? 

그냥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