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동훈 검사에 대하여 검찰이 22개월 동안 직접 조사 없이 아이폰만 바라보다가 "방법이 없다. 아이폰이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p> <p>저는 이 사건이 앞으로 우리사회 특히 사법제도 운영에 큰 획을 그을 것이라고 봅니다.</p> <p>우선 불기소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불기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법원의 판단에 맡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행위입니다.</p> <p>대한민국에서는 오직 오직 오직 검찰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p> <p><br></p> <p>이제 일반인과는 다르게 정치인과 기업인같이 사법적 판단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사람을은 절대로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p> <p>아이폰을 사용하겠죠. 아마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작은 단초는 될 것같습니다.</p> <p>아이폰도 포렌직이 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스라엘 업체도 있지만 FBI는 호주 업체의 도움도 받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p> <p>혐의자나 피의자가 아이폰을 사용하고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며 한검사 사례를 들면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합니다.</p> <p>그게 그들이 말했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p> <p> </p> <p>그런데 모든 피의자에게 그와 같은 방식이 적용될지는 의문입니다.</p> <p>그렇다면 누구에게는 그렇게 하고 또 누구에게는 저렇게 할지는 여러분의 판단이 맞겠죠.</p> <p> </p> <p>앞으로 아이폰은 불티나게 팔릴 것같고 어떤 이에게는 이 사례가 티타늄급 방패막이가 되어 오히려 고소 고발자가 명예훼손이나 무고의 죄를 덮어 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p> <p> </p> <p>나비의 작은 몸짓이 엄청난 태풍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p> <p>어떤 이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이 도덕적이냐는 의견도 제기할 도 있습니다.</p> <p> </p> <p>그냥 그렇다는 말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