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전 원래 외통부를 찬성하는 편이었습니다.</p> <p>외교 경험이 있으니 잘 하리라 생각했어요.</p> <p>그런데, 503때 외교부가 일본과 한 짓거리를 보고서 통상을 떼어내어 그 당시 산자부에 붙인게 맞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p> </p> <p>제가 간과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p> <p>외교부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치를 하는 부서입니다.</p> <p>반면에 산자부는 경제와 산업 관련 분야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p> <p> </p> <p>어떠한 거래를 하여야 할 때에 외교부는 정치적 입장에서 생각할 확률이 높고, </p> <p>산자부는 경제적 입장과 산업적 입장을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p> <p>물론 "잘"하면 모두 상관이 거의 없습니다.</p> <p> </p> <p>외교와 통상이 다시 합쳐지면 기본적으로 중일과 외교관계는 좋아 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p> <p>외교부로서는 내밀 카드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p> <p>정치적으로만 풀려면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보면서 풀면 풀 수도 있는 일이 있거든요.</p> <p>미국이 싫은 소리하면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미국의 비위를 맞출 수도 있고요. 아베처럼요.</p> <p>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부서이므로 경제적인 손해는 2순위입니다.</p> <p>중요하지만 1순위는 아니죠.</p> <p> </p> <p>산업자원통상부는 말그대로 경제적, 산업적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를 하더라도 1순위가 경제적 산업적 측면이죠.</p> <p>정치를 전적으로 또는 상당부분 배제하고 협상을 한다면 당사국 간에 집중력도 높아지고,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할 수 있을 수록 문제가 단순해지기 때문에 거래를 위한 협상에도 잇점이 있다고 봅니다.</p> <p> </p> <p>물론 외통부라면 힘의논리로 제3세계 국가들에 정치적, 경제적인 압력을 동시에 가하여 원하는 바를 얻어 낼 수 있을 수 있습니다.</p> <p>자원외교에 잇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p> <p>그렇지만 그건 약소국을 상대로 일 때 얘기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상대로 버틸 수 있겠어요?</p> <p>일본이 효과도 없는 수출규제 해제 해 줄테니 소녀상 철거해라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외통부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p> <p>제3세계 국가들에야 인도와 같은 인구대국이 아닌 이상 물건을 안팔아도 크게 문제가 아닌데 미중일러는 아니지 말입니다.</p> <p> </p> <p>상대가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를 같이 가지고 올 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니 저기 가서 알아보세요" 한 마디가 확실히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