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글 주의...
참고삼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말 잘 듣는 푸들을 원하지 않는다.


1. 미국 등 전통적 패권국가의 엘리트들의 사고가 변화하고 있음을, 아니 상당한 변화가 이미 진행되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20세기와 21세기의 상황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60년 경만 해도 미국의 경제력(GDP)는 그 다음 20여개 국가의 경제력을 합한 것보다 컸다.
그런데 이제 미국 GDP는 중국과 일본, 두 나라 GDP를 합한 것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 상황 변화와 더불어 미국 등에서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세대의 많은 엘리트들이 자신의 부모 세대 때 방식으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없음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매우 다원화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체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요에 의한 미국에 줄세우기 방식(수직적 국제관계)은 비용을 수반할 뿐 아니라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비용도 줄이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파트너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사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년 전과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외국의 엘리트들과 접촉할 기회를 갖는 분들은 인정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변화로 한미 관계를 파트너 관계로 전환하고자 하기에 여전히 20세기 동맹의 틀에 갇혀 있는 한국의 기득권층이 부담스럽다. 다루기는 쉽지만 (그리고 한국에 비용을 전가할 수 있지만) 미국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상 유지의 지속이 미국 이익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목표 달성(예: 중국 부상 억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미 동맹 관계가 양국에게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만 있다면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보다 자율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이와 관련하여 참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에 이미 익숙해진 젊은 세대로 <여당이던 야당이던> 국정 운영의 참여자에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2. 조지 소르스와 찰스 코크, 좌--우파를 대표하는 세계적 부호가 의기투합하여 설립한 싱크탱크로 화제가 된 '책임있는 국정 운영을 위한 퀸시 연구소', 이 연구소의 온라인 매체(Responsible Starcraft)에 TAC(The American Conservative)의 전 편집장인 다니엘 래리슨(Daniel Larrison) 박사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을 분석한 글을 게재하였다.

(참고로 다니엘 래리슨 박사는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써온 역사학 박사이다.)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217010008829&t=1645271751
혹은 
https://responsiblestatecraft.org/2022/02/14/after-elections-south-korea-could-become-more-hawkish-combative/

핵심(결론) 부분만 소개하면


첫째,
이재명 후보의 승리는 단기적으로 한미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을 그 자체로 중요하고 독립적인 플레이어로 보고 있다. 그가 국가 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오직 다른 국가들의 계획에 의해 체스판 위의 "졸"(pawn)처럼 취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볼 때, 단순히 미국이 의제를 설정하고 한국은 그 의제에 충실히 따라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 왔다. 우리 미국 정부는 그간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동맹국이 가져다줄 기회의 측면을 주목하기 보다는 그런 동맹국을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습관을 깰 수 있다면 이재명 후보는 미국에게 더 유용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 Lee victory might strain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n the short term. Lee sees his country as a significant, independent player in its own right. His emphasis on the South Korean national interest shows that he doesn’t want his country to be a pawn in the plans of other states. Washington continues to see the alliance simply as one where the U.S. sets the agenda and South Korea falls in line. Our government tends to view independent-minded allies as problems rather than recognizing the opportunity that a more confident ally represents. If the Biden administration can break that habit, it may find Lee to be a more useful partner.)

둘째,
윤석열 후보의 승리는 동맹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미국이 그간 가져온 인식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더 선호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력하려 하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제안하는 정책들은 한국의 이익에 해를 끼치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키게 되어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A Yoon victory would likely be easier for Washington to handle because it won’t challenge any U.S. assumptions about how the alliance works. Yoon would be more inclined to go along with what the U.S. wants on some major issues, but the policies Yoon is proposing are likely to be harmful to South Korean interests and create more tensions on the peninsula when the U.S. can least afford a new crisis.)

결론 = 윤석열은 미국의 엘리트가 보더라도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담스러운 존재이다. 반면, 이재명은 서로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상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