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분배는 친성장 정책"

부의 편중 심할수록 성장률 낮아져

연규욱 기자입력 : 2014.03.14 15:34:10   수정 : 2014.03.14 16:39:30

적정 수준의 재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도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재분배정책이 성장에 해가 된다는 기존 `성장 대 분배` 프레임을 뒤엎는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IMF는 13일 일종의 정책권고안 격인 `재정정책과 소득 불균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 불균형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소득 불균형을 줄이는 재분배정책은 경제 성장을 오히려 견인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가별로 소득 불평등도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재분배정책과 GDP 성장률 간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부의 편중이 심한 사회일수록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재분배정책과 GDP 성장률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재분배정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 설명이다.

IMF는 2월 말에도 보고서를 통해 "소득 재분배가 성장을 크게 저해한다는 명백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보고서 역시 "정부의 분배 노력이 `과하지 않는 한` 적절한 분배 정책은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보고서는 정년 연장을 통해 연금제도를 수정하고, 소득세 누진성을 강화(부자증세)하며,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등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IMF 보고서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안 등 불평등 완화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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