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앞서 어떤 분의 이재명 기본소득에 대한 심한 오해가 있으신 듯 하여 잠깐 통계청 자료를 가져다 끄적여 봤습니다.</p> <p>이재명 기본소득은 부의 편중이 점차 극심해져 가는 우리 사회에서 조세 저항감 없는 혹은 최소화한 부의 재분배</p> <p>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력하고 시대를 선도해 가는 탁월한 정책 방향이라는 생각을 다시한번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p> <p>되었습니다.</p> <p>그 재원이 되는 세수 발굴도 탄소세, 국토보유세, 로봇세 등 미래지향적인 마인드가 결합되어 있어 매우 합리적이고</p> <p>근거있는 재원 조달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p> <p>통계청의 간단한 조사표를 근거로 간단하게 따져 보겠습니다.</p>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11/1636908738ae097eed45e246b997d47a966cd99a27__mn348365__w665__h863__f107392__Ym202111.png" alt="20211115_013122.png" style="width:665px;height:863px;" filesize="107392"></p> <p>통계청 자료 <표3> 토지소유 현황 을 근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p> <p> </p> <p>대한민국이라는 마을에 100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그 계급의 구성/ 소유 땅 / 땅값 / 세금 / 기본소득이 다음과 같다고 </p> <p>할 때</p> <p> </p>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11/1636909266ee0ecd79fae1408e97dcf0524068626b__mn348365__w692__h414__f59074__Ym202111.png" alt="엑셀.png" style="width:692px;height:414px;" filesize="59074"></p> <p> </p> <p><br></p> <p>세금(국토보유세)을 내고 기본소득을 받는 다고 가정할 때 80%(4계급~11계급) 내는 돈(세금)보다 받는 돈(기본소득)이  </p> <p>많습니다. 그것도 누진적으로,,,, 계산 편의상 국토보유세 1% 가정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이니 실제 0.5%면 더하겠죠?</p> <p> </p> <p>국힘이나 기득권의 주장이 일견 타당한 듯 보이나 사실은 1계급의 경우 세금 652내고 기본소득91 받자는 얘기나 </p> <p>기본소득 주지 말고 세금 561만 걷자는 얘기나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히려 후자의 경우 조세저항과 불만만</p> <p>증폭시킬 뿐인 하지하 정책인 것이죠. </p> <p>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는 계층은 돈만 내고 아무 효용가치를</p> <p>못느끼는 약탈적 세금이 아닌 작은 돈이라도 함께 받는 다는 위로가 된다는 측면에서 조세저항은 훨씬 덜할 것이라는 </p> <p>점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p> <p> </p> <p><br></p> <p><br></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