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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82505
    작성자 : 멧쌤
    추천 : 15
    조회수 : 982
    IP : 210.178.***.200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21/10/26 15:59:42
    http://todayhumor.com/?sisa_1182505 모바일
    故 노태우 씨의 국립묘지에 관한 건
    <p>1. 전직 대통령의 경우</p> <p> <br><b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10/163523102304b77f70bac54da7bb5b796d80d10603__mn344832__w800__h198__f21549__Ym202110.png" alt="20211026_153751.png" style="width:800px;height:198px;" filesize="21549"></p> <p> <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9f9f9;">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직대통령법 ) 제 7조 2항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9f9f9;"><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9f9f9;">의거 받을 수 없습니다....<br>전 김 영삼 대통령 시절, 노태우 씨는 12·12사건으로 대법원에<span style="font-size:16px;">서 </span></span><span style="font-size:14px;">징역 15년, 벌금 2626억 원 추징이 선고</span><span style="font-size:14px;">를 받고 전직대통령에서도 내려오게 됨.</span><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9f9f9;"><br><br>2. 장성급의 경우<br></span>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10/163523100962c1ca54e8104da9af4b8022788118ef__mn344832__w800__h254__f51347__Ym202110.png" alt="20211026_152258.png" style="width:800px;height:254px;" filesize="51347"></p> <p> <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9f9f9;">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립묘지법 ) 제 5조 1항  1. 마.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5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9f9f9;"><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9f9f9;">에 의거할 수도 있지만,<br><br></span><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10/16352310187b31cffea70e44169d93696d55bb9160__mn344832__w800__h249__f38974__Ym202110.png" alt="20211026_152917.png" style="width:800px;height:249px;" filesize="38974"><br><br><span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9f9f9;">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립묘지법 시행령 )  제 3호 5항 2.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것</span><br style="color:#333333;font-size:14px;background-color:#f9f9f9;"><span style="background-color:#f9f9f9;color:#333333;font-size:14px;">에서 12·12사건으로 받을 수 없음.<br><br>결론 : 받을 수 없다.</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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