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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한 군비경쟁이 심화된 것은 종전선언이 임박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종전선언 문안에 포함되는 내용 중 하나가 '과도한 군비경쟁을 제한하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유예'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도한 군비경쟁을 제한하지 않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그대로 하면서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선언에만 그칠 뿐이지 실질적인 종전선언은 아니기 때문이죠.
과도한 군비경쟁을 제한한다면 '군비 축소'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예컨대 10월 22일 종전선언을 한다면 10월 22일 남북한의 군사력을 기준으로 앞으로 군사력 발전을 이뤄낼 때는 서로의 협의 하에 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 이전에 가급적 하루라도 더 많은 군사력 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더 유리하죠.
북한이 최근 들어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종전선언을 한다면 북한도 최대한 전략무기의 발전을 이뤄놓고 난 후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추정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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