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엘시티는 부산 시장이 새누리당인 시절에 진행되었는데</p> <p> </p> <p>검색해보니 포스코 사장이 안 지으려하니까 사장 교체하고 포스코가 짓게했다는 내용도 있더군요. 그것도 짓다 사업 중단되면 포스코가 다 덮어쓰는 걸로하고.</p> <p> </p> <p>엘시티의 인허가 과정에서 부산시의 권한을 뛰어 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음. 가령, 한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이민을 가능하게 하는 건 외교부 허가가 없으면 안되는 일입니다. </p> <p> </p> <p>해운대 백사장이라는 공유자원을 사업자가 사적인 이익으로 치환하고,(이영복이라는 분이 이런 사업을 많이 벌였더군요. 다대포에 아파트 올린 것도 그분 작품이라고 함) 인허가 과정에서 관공서의 힘이 필요하니 중앙정부까지 끌어들임. 그리고 이들과 연계된 법조인들도 끌어들여서 수사를 막고 공유자원을 해체한 이익을 나눠줍니다. </p> <p> </p> <p>마치 사냥을 하는 것 같음. 원시인들이 맘모스 같은 보호종 동물을 습격하고 이거 인허가 하는 기관장과 불법을 감시하는 사람들에게도 고기를 나눠줘서 입막음을 하는 것임.</p> <p> </p> <p>대장동은 LH에게서 뺏아서 민간개발해야한다고 이명박 시절부터 준비해온 것일 것입니다. </p> <p>'이거 같이 잡아먹자'는 신호를 보낸 것.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 놓고(시단위에서의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 함)준비하고 있었는데....</p> <p> </p> <p>돌발 변수가 생김. 성남 시장이 새누리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된 것임.</p> <p>그리고 공공개발로 나가겠다고 함.  </p> <p> </p> <p>사냥을 준비하는 쪽은 다급해짐. 시의원들도 몰이꾼들로서 준비를 하고 있던 참에 갑자기 공공개발한다고 하니 할수 있는 것은 반대하는 거 뿐이죠.</p> <p>그래서 이들은 5년을 막았음. 아마 차기 시장에서 새누리가 당선되기를 기대하고 그랬었던 거겠죠. </p> <p>그런데 그것도 국정농단 사건 덕분에 불가능해졌음. </p> <p>결국은 공공반 민간 반으로 개발이 진행됨.</p> <p> </p> <p>사냥을 준비해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먹을 게 반토막이 난 거죠.</p> <p> </p> <p>곽상도 아들은 성과급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개발지역에서 문화유적이나 자연보호지역을 좁게 설정하는 대가라고 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만든 대가라고 하더군요. 그게 결국 중앙정부와 연계된 인허가 과정의 비리인데...</p> <p> </p> <p>결국은 엘시티랑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었을 것이고, 민간중심으로 개발 진행된 사업에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을까 생각함.</p> <p>나눠먹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누군가에게 덮어씌우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 아마 사생결단으로 나올 겁니다.</p> <p> </p> <p>현재까지 돈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법조계인데 이들에게 돈이 간 이유는 수사를 막기 위함이라고 생각함., </p> <p>그 중 민정수석인 곽상도는 인허가 과정에서 돈 줘야 하는 사람이고...</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