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333333;">기사 제목은 이렇게 났지만, 실제로 저 몰수라는 표현보다는 수용이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333333;">현재 독일 베를린에서는 대기업들의 사재기로 임대료가 폭등하자</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333333;">분노한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시작했고 56%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333333;"> </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333333;">주민투표가 가결되었다고 해서 당장 실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민주적 절차로 시를 압박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333333;">베를린시는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임대주택을 사들여서 낮은 임대료로 재분양할지, 공공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할지 등</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333333;">폭등한 임대료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을겁니다.</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333333;">그리고 이런 주민투표가 가능한 것은 독일 연방법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되어 있어</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333333;">민간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도 수용을 통해 공유재산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333333;"> </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333333;">아래는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333333;">"베를린의 임대주택 150만 채 가운데 주택 3천 채 이상을 보유한 10여 개 민간 부동산회사가 보유 중인 주택은 24만 채가량입니다.</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333333;">임대 주택 월세 급등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번 주민투표를 발의한 시민단체는 "투기꾼들과 이익에 눈먼 부동산업자들을 몰아낼 것"이라며 "차기 베를린 연립정부는 관련 법안 제정을 어떻게 추진할지 명확한 계획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333333;">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9/1632781887b6b06cca585840b1aa4146bc2c472053__mn798775__w648__h553__f83332__Ym202109.jpg" alt="베를린주민투표0928.jpg" style="width:648px;height:553px;" filesize="8333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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