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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시작
이재명 혐오하는 똥파리들이 먼저 시작 했느지,
조선등 찌라시들이 원조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들의 공통점은 어떻게든 이재명 흠집이 목표이니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2. 사건의 본질
원래 공영개발 계획이 잡혔던 것을
이명박이 토건 세력 먹고 살라고 사실상 민영개발로 유도
이재명이 나서서 토지개발을 민영개발로 하면 개발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제동을 검.
성남시 공영개발로 할려고 했으나. 새누리당과 토건세력의 반발로 민간 공영 합작으로 사업 시행.
이재명과 성남시 입장에서 보면 절반의 성공이었으나
당시 사정을 감안하면 잘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쟁점은 무엇인가?
이재명이 뇌물이나 특혜와 연관이 있는가?
- 손톱만큼의 증거도 없음. 국힘당도 아무 근거 없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정.
민간업자가 너무 과도한 이익을 취한것은 잘못된 것인가?
- 토지 개발을 통한 시행사업은 망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이 성공하면 대박나는 사례는 매우 많음.
화천대유의 경우 사업 규모가 커서 많은 이익이 난 것으로 보이나
수익률로 따지면 이정도 시행사업 성공사례는 비일비재함.
4.본질과 관계없는 주장들.
이재명 게이트도 국힘게이트도 다 너무 나간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일 뿐.
국힘 관련 인사들이 고문이나 직원으로 재직한 것은 팩트이나
이와 관련 부정 불법의 근거 전혀 없음.
이것도 국힘당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봄.
곽상도 아들 취업 정도가 불법이라기 보다 불공정 사례로 보임.
5. 개인적 결론.
국힘당의 근거 없는 이재명 게이트는 수사를 통하여 조만간 클리어 될 것으로 예상.
제가 이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국힘게이트라고 이재명캠프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에 도움이 안될 것으로 보임.
국힘당의 진흙탕 싸움에 말려드는 것으로 보이며 개싸움에서 국힘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보임.
이재명의 결백함은 주장하되
화천대유의 결백함은 화천대유와 국힘과 경찰, 검찰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화천대유의 사업과정에서 아재명과 전혀 관련 없는 범죄 가능성까지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변호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토지개발을 가능한 공영개발로 하되,
민영개발로 할 경우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강력히 주장하여
여론 뒤집기로 나아 가는 것이 최고의 전략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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