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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ckle-down housing 이라는 정확히 존재하는 개념을 그리도 부정하는 정신병자 한명 덕에 글을 씁니다.
원문을 요약하자면
부동산 업계와 정치계가 추진한 부동산 낙수효과(trickle-down housing)는 실패함.
(ㅇㅇ 우리 오유 게시판에 상주하는 애국보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규제완화와 정확히 일치함)
주로 노동자 계급, 유색인종이 사는 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유발시켰음.
zillow라는 부동산 중계사이트에 따르면 민간에 규제를 풀고 널널한 부동산 공급을 하게 해주자
수익성이 높은 고급주택의 공급만 늘어남. 또한 세금인하는 개발업자와 집주인의 부만 늘림.
2010년과 2019년 사이 미국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4조 5천억 달러를 임대료로 지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391억 달러, 샌프란시스코 164억 달러 이상, 샌디에고 103억 달러...
1. 정부의 공급이 아닌 민간에만 의존하거나 규제가 없는 공급은 중하층민이 필요로 하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못함.
2. 토지이용 구역의 규제를 완화하면 개발자는 그곳에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을 개발하고, 그 지역엔 다시 '자본가'들이 들어와 세를 놓고 유색인종과 노동자계급은 쫓겨나게 됨.
3. 부동산 업계와 정치인들이 규제완화를 옹호하여 재개발이 용이해지고 임대료 규제가 걸린 건물들을 철거 후 호화주택으로 재개발함 ->
'로스앤젤레스 타임즈(Los Angeles Times) 는 “건물 소유주가 값비싼 맥맨션, 콘도 및 신규 임대 건물을 짓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임대료 통제 건물을 철거하고 있어 도시 전역에서 수백 명의 퇴거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본 기사에서 말하길 '즉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낙수효과 이론은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주택 재고를 극적(dramatically)으로 감소시키고 퇴거 위기를 유발한다'고 함
출처 | https://www.housinghumanright.org/trickle-down-housing-is-a-failure-heres-what-you-need-to-kn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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