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유럽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p> <p> </p> <p>정확히는 개별 국가에 적용되지 않고, 유럽연합에는 적용된다^^</p> <p> </p> <p>그렇지 않으면 그린 딜은 어떻게 집행되겠는가</p> <p> </p> <p> </p> <p>2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 </p> <p>한국은 통화주권이 없다는 말인가?ㅋㅋㅋㅋㅋㅋ</p> <p> </p> <p>가능한 주장은 한국은 MMT를 할 여지가 여타의 선진국보다 작다다</p> <p> </p> <p>세계 11~14위 경제 대국에 통화주권이 없다니? 코미디를 찍는 건가?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도 다 한다</p> <p> </p> <p>다만!!! 미국처럼은 못하다. 유럽처럼은 못한다. 일본처럼은 못한다.... 그러니깐!!! 기축통화로, 자국 통화로 무역이 가능한 나라보다는 통화정책을 펼 여지가 적은 것 뿐이다</p> <p> </p> <p>그럼 한국은 한 해 얼마큼의 재정적자를 감수할 수 있을까?</p> <p> </p> <p>민주당은 노무현 전대통령에게서 보듯이 균형예상 신봉자였다.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살펴볼 여지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한 비판 때문에 노무현과 쫌 멀어졌다 뿐이지... 경제적 마인드가 바뀐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p> <p> </p> <p>오히려, 이명박을 통해서^^ 한나라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만한 통화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p> <p> </p> <p>이명박이 22조를 강물에 퍼부을 때 뭐라고 했나? 그 비판들 다 별무 소용이었다</p> <p> </p> <p>이런 경우 엄청나게 많다. 미국에서 적자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못쓴다고 한 경제학자들은 다 틀렸다. 현실이 다 반대로 돌아갔다</p> <p> </p> <p>결국!!! 정확히는 모른다는 거다.... 한국에는 현대통화론자가 한 명도 없었다</p> <p> </p> <p> </p> <p>3 현대통화이론을 막무가내로 비판하던 흐름에서, 미국에서 주류가 됐으니 알아나 두자는 흐름으로 바뀌었다.</p> <p> </p> <p>하지만, 언제쯤 다음과 같은 보다 알찬 논쟁이 한국에서 가능할까?ㅠㅠ</p> <p> </p> <p>세금을 걷는 것은 부의 재분배 때문이니 부자에게 더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논쟁이다. 즉, 정부가 돈을 쓰려고 돈을 찍는 건 찍는 거고, 조세의 역할은 여러가지라는 거다</p> <p> </p> <p>다음 동영상도 영어가 되면 들어볼만 하다</p> <p> </p> <p> <iframe width="1131" height="636" src="https://www.youtube.com/embed/TSWCVgUybyA"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iframe> </p> <p> </p> <p> </p> <p> </p> <p> <iframe width="1131" height="636" src="https://www.youtube.com/embed/4yk51HOjq4g"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iframe>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