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일가를 향한 '검찰의 표창장 기획조작 사건'의 전말

게시물ID : sisa_1172912

작성자 : 퇴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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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21/04/19 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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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일가를 향한 '검찰의 표창장 기획조작 사건'의 전말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4/1618797802070a2a3e2a8245c19ef10fca3ff8d6cd__mn726711__w800__h886__f105040__Ym202104.png" alt="0.png" style="width:800px;height:886px;" filesize="105040"> <b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8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55,255,255);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222222;text-align:justify;"> <b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8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55,255,255);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222222;text-align:justify;"> <b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8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55,255,255);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222222;text-align:justify;">재판장의 의미심장한 3가지 질문 10월 26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33차 공판에서 임정엽 재판장은 의미심장한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변호인단이 ‘30초 검찰 시연’의 허구성을 공박하고, 포렌식 보고서의 위법성을 강조해 검찰과 변호인단의 충돌이 벌어진 직후였다. “①그렇게 많은 학교관계자들을 불러서 신문했는데도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내가 표창장을 한 거다 하는 직원은 발견 못했다는 거죠? ②피고인은 직인이 왜 직사각형으로 늘어났는지 모른다는 거죠? ③검사는 직인이 직사각형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위조라는 거죠?” 이는 재판의 쟁점을 디지털 증거의 제시 이전으로 되돌려 다시 정리한 것이었다. 재판장이 정리한 대로 검찰이 주장해온 ‘위조’의 증거는 ①총장의 승인이 없었고 ②피고인이 정상발급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③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사본의 직인이 직사각형으로 늘어나 있고 ④강사휴게실 PC에서 관련 파일들이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이 중 ④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관련 파일들은 재판 초기에 강력한 증거인 것처럼 보였지만, 증거수집의 위법성과 함께 ‘위조 과정’에 대한 검찰 시연의 허술함으로 인해 더 이상 ‘위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되기는 어렵게 됐다는 판단이 재판장 질문의 바닥에 깔려 있다. 재판장이 ‘검찰 시연’과 이에 대한 변호인의 반박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것은,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위조 과정’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의 다른 표현이었다. 더 나아가 증거수집 위법성과 관련해 “백 보 양보하더라도 레지스트리와 인터넷접속 기록 등 PC 사용기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어서, 재판부가 이를 부정할 다른 논거를 찾지 못한다면 7월 23일 24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소위 ‘38분 타임라인’ 이후의 내용들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에 있어 ①피고인이 정상발급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②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사본의 직인이 직사각형으로 늘어나 있으므로 위조로 봐야한다는, 재판 초기의 쟁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심중을 내비친 것이다. <b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8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55,255,255);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222222;text-align:justify;">아무런 근거 없이 시작된 ‘표창장 수사’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나를 원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찰은 도대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언제, 왜,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검찰은 2019년 8월 27일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양대 표창장’은 당시 ‘국민적 관심’은커녕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에 대해 장학금과 관련된 학사과, 학생과 외에 입학과도 함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부산대 의전원은 ‘장학금’과 관련한 의혹이 있었을 뿐, 입학 과정에 대한 의혹은 이미 해명돼있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 의혹은 의학교육입문검사(MEET)를 치르지 않았다는 것과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이 의전원 입시에 제출됐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8월 20일 “MEET 성적을 제출했고, 고교시절 논문은 제출 대상이 아니었다”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해명이 있었다. 즉 입학과를 뒤져볼 이유가 없었는데도 이를 포함시켜 입학 자료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된 동양대 표창장 사본을 압수한다. 이때만 해도 대외적으로 ‘동양대 표창장’은 전혀 거론된 적이 없다. 검찰은 무슨 근거로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를 압수수색해서 표창장 사본을 찾아 가져간 것일까? <b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8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55,255,255);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222222;text-align:justify;">대외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었던 동양대 압수수색 그러다가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9월 3일 느닷없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 표창장 내가 내준 적 없다”는 최성해 전 총장의 발언이 언론을 타게 되고, 곧바로 최 전 총장은 검찰 조사를 받는다. 언론들은 일제히 “조국 딸, 어머니 재직 대학서 총장상 받아…동양대 압수수색”이라고 보도하고, 이는 ‘특권을 이용한 스펙 만들기’로 포장되면서 9월 2일 11시간에 걸친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느 정도 진정되던 여론을 다시 뒤집어놓게 된다. 형식상으로 본다면 최성해 총장의 조사 이전에 검찰이 ‘표창장 위조’ 혐의를 인지한 근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무 근거도 없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했고, 그 이후에 최 전 총장의 발언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재판 후반부에 이르러 “표창장 사본의 직인의 모양이 이상해서 위조를 의심했다”고 둘러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처음 듣는 소리”라며 황당해 했다. 검찰은 9월 6일 ‘물증’이라고는 전혀 없이 오로지 “내가 표창장 내준 적 없다”는 최 전 총장의 발언과 (검찰의 말을 그대로 믿더라도) “직인의 모양이 이상하다”는 의심만 있는 상태에서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소를 단행한다. 당시 언론은 “검찰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관계가 혐의를 입증할 만큼 탄탄하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지만, 이것이 말짱 헛소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9월 6일의 기소는 명백하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국 당시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치르고 임명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자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4/161879784949c729f6e3d741808915aaf9f8c4946c__mn726711__w639__h357__f43788__Ym202104.png" alt="1.png" style="width:639px;height:357px;" filesize="43788"> ▲ 2019년 9월 3일 KBS 보도 <b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8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55,255,255);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222222;text-align:justify;">기소 이후에야 시작된 ‘본격 수사’ 9월 3일의 동양대 압수수색에서 별다른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검찰은 청문회와 기소 다음 날인 9월 7일부터 동양대 기숙사 7층 게스트룸에 진을 치고 동양대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면서 동양대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표창장 발급의 전말’을 캐물었다. 그러다가 9월 10일 오후 인문관 강사휴게실에 방치돼있던 PC 2대를 발견하고 이들 컴퓨터에 집착하여 수 차례 부팅을 시도한 결과, 하나의 PC에서 ‘조국 폴더’라는 이름의 폴더를 찾아냈다. 그리고 밤 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틈도 없이 곧바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왔다. 그 PC에서 문제의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발견하고, 16일 쯤부터 ‘기생충식 표창장 위조’를 대대적으로 언론에 흘리게 된다. 이것이 검찰의 ‘동양대 표창장 수사’의 전말이다. 고소·고발이 없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느 대목에서도 검찰이 어떤 실마리와 근거를 가지고 무엇을 한 흔적은 없다. 그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가설 혹은 망상만을 가지고 기소부터 한 뒤에 동양대에 진을 치고 학교를 뒤지는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b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8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55,255,255);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222222;text-align:justify;">전무후무한 엽기적 ‘표적 수사’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어떠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삼은 다음 그 사람에 대하여 무슨 혐의가 없는지 수사를 하는 경우를 ‘표적수사’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수단 혹은 절차로는 ‘검사의 인지(認知)’와 피해자의 고소, 제3자의 고발 등이 있다. ‘인지’에는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관심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첩보 혹은 제보 등으로 검사가 혐의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표창장 수사’는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검찰의 강제 수사 이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고, 첩보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 적도 없으며, 제보에 의해 혐의가 접수되지도 않았고, 고소·고발도 없었다. 오로지 "조국 전 장관을 때려잡아 물러나게 하기 위한 일념"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가 피의자 조사도 없이 곧바로 기소했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수사’라고 할 수 있는 행위는 기소 이후에 이루어졌다. 아무 근거도 없이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역시 아무 근거도 없이 기소를 하고, 그 이후에나 수사 비슷한 행위로 들어간 근대 사법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엽기적인 사건이다.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4/1618797884b638511960674855979dd95e2bf7b675__mn726711__w800__h991__f117063__Ym202104.png" alt="2.png" style="width:800px;height:991px;" filesize="117063"> 검찰의 이러한 표면적인 수사 과정의 이면에는 검찰과 동양대의 ‘보이지 않는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다. <b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8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55,255,255);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222222;text-align:justify;">표창장 말도 나오기 전에 상황 파악 분주했던 동양대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기 하루 전인 8월 26일 예정에 없던 학교법인 이사회를 개최했다. 최 전 총장은 이 회의에서 “조국 장관 후보의 일로 학교가 어려움에 처할지도 모른다”며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조 후보의 딸과 아들이 학교에서 받은 상장과 당시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규섭 행정지원처장 등은 2012년과 2013년 인문학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수들과 조교들을 대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당시 교양학부장으로 프로그램을 총괄지휘했다가 이후 학교를 옮긴 김덕환 교수에게도 문의했다. 김 교수는 2020년 9월 24일 31차 공판에 출석해 “당시 8월 어느 날 최성해 총장과 정규섭 처장 등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걸려와 정 처장 및 학교 관계자, 그리고 최성해 총장과 차례로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김 교수와 최 총장 및 학교 관계자의 통화는 모두 30여 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이 벌어지던 8월 27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덕환 교수는 정 처장이 “상장대장에 아들 상장 기록은 있는데 딸 표창장 기록이 없다”며 “이것 때문에 학교가 곤란해질지 몰라 상장대장을 폐기시켜버릴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한국당 의원이 상장 자료를 요청했는데 빨리 방침을 정해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도 증언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총장상 수상자 이력’ 등의 자료를 요청했고, 이는 8월 27일 동양대학교에 접수됐다. 동양대는 8월 30일 “자료 없음으로 확인불가”라고 회신을 보냈다. 이후 “2014년 이전 상장대장은 폐기되어 없다”는 것이 동양대의 공식입장이 된다. <b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8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55,255,255);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222222;text-align:justify;">상장대장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러나 최성해 총장은 2019년 9월 4일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표창장을 주지 않았고, 표창장 발급 대장에도 조씨는 없다. 이와 관련된 결재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답변했다. “2014년 이전 상장대장은 폐기되어 없다”는 학교 측의 공식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특히 2019년 9월 4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상장 발부 대장에 (조 후보자 딸의) 이름이 없다. 상장 대장은 소각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 역시 2011년부터 대장을 다 확인해 봤다”고 말했다. 또한 최성해 총장은 2019년 8월 27일 서울에서 당시 최교일 한국당 의원의 주선으로 김병준 당시 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우동기 전 대구시교육감을 만난 사실을 법정에서도 인정했다. 2019년 8월 27일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단행되고, 최 총장이 한국당 관계자들을 만나고, 곽상도는 상장대장 자료 제출을 동양대에 요청하고, 학교 관계자들은 표창장 관련 정황을 맹렬하게 파악하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진 숨가쁜 하루였다. <b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8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55,255,255);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222222;text-align:justify;">“동양대 표창장 사건은 학교 지원 거부에 대한 보복” 동양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은 후 조국 후보자 측은 “최성해 총장이 학교 지원 청탁을 거절하자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측은 “동양대가 최근 몇 년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자 당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제한을 풀어달라고 청탁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이에 대해 즉각 부인했지만, 2019년 12월 19일 동양대 A교수가 “최성해 총장의 부탁을 받고 정경심 교수를 만났으나 정 교수가 조국 민정수석을 통한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녹취가 공개됐다. 동양대 A교수와 장경욱 교수가 10월 1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이 녹취록에는 ‘2018년 8월쯤’이라는 시기와 ‘신대방역 근처 한 식당’이라는 장소가 특정돼있다. 당시는 교육부의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둔 때로, 하위권 대학은 대학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재정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동양대는 결국 2018년 평가 결과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되어 10%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이에 앞서 2019년 10월 1일 MBC PD수첩은 ‘장관과 표창장’ 편을 통해 사건 당시 최 총장이 “조국 장관 편 잘못 들었다가는 자유한국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문 닫아야 된다. 자유한국당이 학교를 그냥 놔두겠냐”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4/161879792811e2ed5b7b594c08818ec9b05e00e721__mn726711__w639__h360__f35440__Ym202104.png" alt="3.png" style="width:639px;height:360px;" filesize="35440"> ▲ 2019년 10월 1일 PD수첩 <b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8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55,255,255);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222222;text-align:justify;">“직인 이미지 오려 붙이기”... 역정보를 동원한 검찰의 공작 2019년 9월 6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를 전후해 검찰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검찰은 9월 3일 김경록 PB로부터 확보한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과 자택 PC의 하드디스크에서 ‘디지털 직인 이미지’가 발견됐다는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검찰은 청문회를 하루 앞둔 9월 5일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정경심 교수에게 흘렸다. 정 교수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것이었다. 영문을 모르는 정 교수는 “상장과 표창장의 직인이 인주로 날인하는 것인지 디지털 이미지를 출력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에게 문의했다. SBS는 기소 다음 날인 9월 7일 <단독/청문회 중 전격 기소…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이라는 보도를 내놨다.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에 있던 PC에서 총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었다. 이 보도는 ‘부실’의 의혹이 있던 9월 6일 기소가 사실은 ‘확증에 가까운 물증’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은 있지도 않았고, 당시 검찰이 확보하고 있던 것은 ‘아들 상장’ 파일 밖에는 없었다. 검찰은 이후 재판과정에서 9월 5일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관계자들에게 ‘디지털 직인 이미지’와 관련해 질문을 한 것과 9월 7일 SBS의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보도를 엮어, “정 교수가 SBS 보도를 보고, 자신의 위조 방법이 드러났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학교 관계자에게 문의한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 ‘디지털 직인 이미지’설은 2019년 9월 8일을 기점으로 “아들 상장에서 직인을 오려 딸 표창장을 만들어 제출했다”로 발전되어 유포됐다. 9월 10일 김경록 PB를 인터뷰하던 KBS 법조팀장은 이 말을 하면서 검찰이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때는 ‘총장님 직인.jpg’ 파일이 있던 강사휴게실 PC가 발견되기도 전이다.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4/1618797963ba528a85bca74a2d9e00d21da9b89844__mn726711__w600__h335__f44952__Ym202104.jpg" alt="4.jpg" style="width:600px;height:335px;" filesize="44952"> ▲ 2019년 9월 7일 SBS 보도 <b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8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55,255,255);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222222;text-align:justify;">추정과 공작으로 시작된 표창장 수사의 결말 최성해 총장은 표창장의 ‘ㅍ’도 나오지 않았을 시점에 2012년과 2013년이라는 시기까지 특정해서 표창장과 관련된 정황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상장대장의 존재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성해 총장이 “동양대 압수수색이 있었던 9월 3일에야 표창장의 존재를 알았다”고 한 법정 증언은 명백한 위증이다. 검찰 역시 8월 27일 압수수색 이전부터 표창장의 존재를 미리 알고 부산대에서 표창장 사본을 압수하고 동양대를 압수수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기소 뒤에서야 동양대에 상주하면서 학교를 이잡듯이 뒤졌다. 그리고 상상력에 기초한 ‘직인 이미지 따붙이기’설을 의도적으로 유포해 피고인인 정경심 교수를 혼란케 하고, 언론들로 하여금 ‘앞서가기 보도’를 부추겼으며, 이를 재판 전략에 활용했다. 결국 이 수사는 1년 넘는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최성해의 “내가 내준 적 없다”는 말 한 마디 외에는 아무 것도 입증된 것이 없다. 궁지에 몰린 검찰은 급기야 “(검찰 출력본과) 정확히 비교하려면 원본을 가져와라”, “솔직히 (표창장을) 어떤 파일에서 어떻게 출력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자포자기식 막말을 내뱉기에 이르렀다. 상상력에 의한 추정과 공작으로 시작된 전무후무한 표적수사의 허망하면서도 엽기적인 결말이다. 재판부는 10월 26일 재판에서 디지털 포렌식 이전 수준으로 재판의 쟁점을 다시 정리했다. 만약 재판장이 표창장 위조에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피고인이 정상발급을 입증하지 못하고, 직인의 모양이 이상하므로 위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조선시대 고을 사또의 재판에서조차 나올 수 없는 황당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출처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OTBESTAC&document_srl=678054210

‘표창장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나①... 전무후무한 ‘무차별적 표적 수사’의 전형
http://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69921333824

‘표창장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나②... 압수수색 전부터 분주했던 동양대와 검찰
https://m.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0220368254

https://www.ddanzi.com/free/678046534

[정경심 항소심①] “검찰 증거 1호 PC... 은폐·누락·오염·기망으로 얼룩진 불법 증거”
http://m.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8900380119

[정경심 항소심②] “PC 임의제출 전 USB 접속”... 당황한 검찰의 횡설수설 해명
http://m.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3732649430

[정경심 항소심③] 모두가 낚였던 ‘마비노기’의 진실... 검찰의 현란한 눈속임
https://m.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939486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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