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이번 선거 패배는,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이미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집값을 잡으려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근데 부동산은 이제 더이상 건든다고 표가 돌아오지 않아요.</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정부의 규제가 성과를 내어서 집값을 하락 시킨다는 것은</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서울 전체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최소 47.5% 이상의 가구원들에겐</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손해를 입히는 것이거든요. 서울 유권자수의 거의 절반입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갭투자자가 씨가 말랐다? 전세자를 찾기 힘들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미쳤던 집값 상승세가 어느정도 멈췄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최근 시장에 이런 신호가 있었는데,</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이건 서울에 사는 절반에 가까운 주택보유자들과 가구원에게</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정부가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강한 시그널을 준 것입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이익보다 손해에 민감한 인간 심리의 특성 상</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집값이 떨어질 지 모른단 공포감은</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평소 투표를 안하던 이들조차 정치고관여층으로 만들어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투표장으로 불러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당연히 생존이 걸렸으니 투표율이 높아지고 선거결과는 지는 겁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이번에 특이하게 강남의 상황이 서울 전지역구로 확장되며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전지역구 패배가 발생한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손실회피 심리. 투표동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근데 그렇다고 정부가 규제를 안하고 시장을 그대로 놔둔다면?</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이번엔 반대로 정부가 제대로 된 규제 없이 손을 놓고 있다며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언론이 프레임을 짜며 무주택자들의 피해의식을 자극하기 때문에</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나머지 절반의 무주택자들이 정부에 강한 불만을 갖게 됩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그렇다고 뒤늦게 규제를 강화하길 반복한다면?</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이번엔 집값 상승을 막아 손해를 입힌다며 주택소유자의 분노를 자극하죠.</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분노만 자극할까요?</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뒤늦게 대출끼고 구매한 사람은 손실회피심리(loss aversion)를 넘어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두려움까지 느끼고 투표장에 가야한다는 강한 동기를 얻게 됩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즉 부동산 문제를 더이상 건드는 것은</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애초에 어느 방향이라도 살아 나올 수가 없게 세팅된 외통수라는 겁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이런 덫을 보수당이 집권할 때는 피할 수 있는 까닭은</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보수당 집권시엔 언론이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정부에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시중 자금의 유동성, 투자성향의 변화 등 시장에 원인을 돌리죠.</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실제론 현재 세계적으로 대도시 집값 상승률은 서울 이상으로 심각합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각종 코인류들이 사상 최대치의 수익률을 찍고 있습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비트코인마냥 시중의 유동자금으로 인해,</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규제가 있든 없든 부동산 폭등또한 시기적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타국 언론들과 현재 한국 언론의 논조를 비교해보면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똑같이 대도시집값 상승 현상이 벌어지는 타국 언론들은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이를 세계 경제 흐름 상 필연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며</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하는데 치중하지만</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반대로 한국 언론은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타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숫자의 보도를 매일같이 쏟아내며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무주택자의 박탈감을 자극합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br></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따라서 무주택자의 표도 우수수 떨어지고,</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반대로 그걸 의식해서 규제를 강화하면</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집값 하락을 원하지 않는 주택보유 가구원들의 표도 우수수 떨어지는</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사면초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애초에 막을 기회는 딱 한번 뿐이었습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정권 초기부터 현재 수준의 강한 규제를 도입해서 집값상승을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초장부터 원천 차단하는 것.</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집값 상승을 애초에 경험조차 못하게 만들어서 손실회피심리가 발생할</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원천적인 요인자체를 소거시키는 것.</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그러나 세계 경제의 흐름 상 타국의 대도시와 마찬가지로,</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부동산 상승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또한 인간 역사 상,</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대동법처럼 강한 제도가 도입될 때는 반대급부로</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그만한 크기의 명분과 동인이 있어야만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개혁에 대한 반발을 이겨내는게 가능합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즉 강한 폭등만이 강한 규제를 만들수 있기 때문에</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폭등이 일어나기 전 미리 강한 규제를 한다는 것은</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그저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되기 쉽습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br></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그래서 선거패배의 원인에 도달하는 질문은 이겁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강남의 유권자들이 집값 폭등을 멈춰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국민의힘 후보를 뽑을까요?</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갭투자자들이 국민의힘을 뽑을까요 아니면 민주당을 뽑을까요?</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당연히 규제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는,</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그리고 집값을 올려줄 거라 기대하는 국민의힘을 뽑습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그러한 동기로 선택한다는 걸 타지역구 서울 사람들이 정말 모를까요?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다 알고 있습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그래서 지난 선거와 달라진 점이 그것입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과거엔 이겼고 지금은 진 이유는,</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서울 모든 지역구의 주택 자가보유자와 그 구성원들은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이번 집값 폭등을 통해 커다란 자산 증가를 맛 봤으며</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이들 중 자신의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강남의 유권자들과 공통점이 생기게 된 거죠. 이들이 투표장에 간 겁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따라서 정부가,</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뒤늦게나마 막고 갭투자자를 소멸시키는게</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실제 효과를 내더라도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서울 유권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가주택 보유자들이 느끼기엔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자신들에게 이득을 준 게 아니라 손해를 입힌 것이었던 거고</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반대로 무주택자들은 오른 집값이 아직 그대로이니</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정책의 효과가 자신들의 이득으로 돌아온 적이 없는 것입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후보들의 투기 혐의가 선거결과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원인도</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근본적으로 그 이슈 자체가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유권자들의 욕망과 일치한 곳에 있었기 때문이죠.</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그렇다고 규제를 하지 않았어야 했는가?</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그건 아니죠.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갭투자가 유행을 탄 이상 이를 막기 위해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정부는 규제를 해야 했습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규제를 하면 다수의 주택보유자를 적으로 돌리면서 선거에 진다는 진퇴양난의 외통수.</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결국엔 죽을 것을 알면서도 뛰어들 수밖엔 없는 전장이 있는 것이죠.</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결론.</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따라서 정부가 집값을 하락시키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세계 대도시 추세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상승될 수밖에 없던게 집값이고</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인간의 손실회피 심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한다면,</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상승이나 하락 없이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갭투자를 막는데는 성공했으므로 더이상의 규제책은 불필요하고</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다른 현안에 집중해야 합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받고자 한다면</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더이상 지난 1년간처럼 174석이란 의석이 무색하게 </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질질 끌며 끌려다니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 보단</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의석수를 최대한 활용해 일사분란하고 강력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꾸준히 보이며</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시민들의 직접적으로 생활에 체감할 수 있을만한 정책들을 통과시켜 나가야 합니다.</p> <p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gulim;font-size:12px;">정말 강하고 추진력있는 사람이 당대표로 필요할 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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