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비용]

관련 검색어 : 남북협력기금, 통일비용, 통일편익

1) 개요

분단비용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담하는 비용과 분단이 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손실을 합한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분단비용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꾸준히 언급되어 왔지만, 본격적으로 그 개념과 문제점에대해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 이후 ‘통일비용’ 문제가 대두되면서 부터이다.

초기의 통일비용 논의는 주로 소모적인 측면에서 통일비용의 규모와 이를 조달하기 위한 부담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분단과 통일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효과에 대한 균형잡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분단비용 ’ ,‘통일편익’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통일비용과 마찬가지로 분단비용에도 유·무형의 비용이 포함되는데, 분단비용에는 이산가족 문제, 긴장과 갈등 등 ‘무형의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통일비용은 통일후 일정기간 동안 투입되지만, 분단비용은 이미 70년간 누적되어 왔고 미래에도 분단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발생하는 진행형 부담이다. 분단비용은 이미 70년간 발생한 규모만으로도 그 어느 통일비용 추정보다 크며, 분단이 지속될수록 더 커질 것이다. 또한 통일비용은 상당 부분이 소득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성격인데 반해, 분단비용은 거의 전부가 소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주요 내용

분단비용은 기본적으로는 ‘통일편익’과 대칭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 시점을 기준으로, 분단비용이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발생한 ‘비용’ 내지 ‘손실’이라면, 통일편익은 거의 같은 항목에서 통일이 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편익’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시기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분단비용과 통일편익의 항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항목이라 할지라도 분단과정에서의 비용과 통일 이후의 편익은 그 규모나 가치면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분단비용은 유·무형의 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유형의 분단비용으로는 무엇보다 군사비와 외교비를 들 수 있다. 물론 군사비와 외교비 자체는 분단과 상관없이 하나의 국가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정전상태에 있는 남북한의 경우에는 분단으로 인해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 부분 추가되어 있다. 남북한이 보유한 군사장비는 물론 정규병력과 예비병력, 군사훈련 등에 투입하는 비용 중 통일이 된다면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외교비 또한 국제무대에서 남북한 체제 경쟁에 투입되는 비용이 적지 않으며, 북한의 핵 문제, 인권 문제로 유엔에서 벌이고 있는 외교적 공방도 통일이 되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비용의 상실 또한 유형의 분단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물류망 연결이다. 남북한이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는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한은 섬보다도 못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 물류망 연결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이 될 경우 예상되는 규모의 경제 효과라든지,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 남북한 경제의 유기적 결합 등의 경제적 편익 또한 통일이 될 때까지는 기회비용의 상실로서 분단비용에 포함된다.

무형의 분단비용으로는 이산가족 문제, 북한주민들의 인권, 북한이탈주민 등 인도적 측면의 여러 가지 항목들이 포함된다. 또한 정치적·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 남과 북이 서로에게 갖고 있는 증오심, 전쟁 위협, 이념적 갈등 등 사회·심리적손실과 폐해도 분단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무형의 분단비용은 수치로 계량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막대하다. 전쟁위협과 같은 경우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 손실로 다가오기도 한다. 특히, 경제적 측면의 분단비용은 통일 이후 집중적인 투자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사회·심리적 폐해는 이를 극복하는데 훨씬 더 긴 기간을 요할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다만, 무형의 분단비용이 그 성격상 우리의 눈이 보이지않고,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무감각해지기도 해서, 우리가 이에 대해 별 문제의식 없이 지내고 있을 뿐이다.

분단비용을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분단 70년이 넘어서면서 이미 통일비용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통일을 늦춘다면, 그 만큼 분단비용은 더 커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부담을 미래의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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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203&koreanChrctr=&searchCnd=0&searchW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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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통일비용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통일비용이 소모성 비용이라는 인식이다. 즉 통일이 되면 막대한 돈만 지출될 것으로 우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부강한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밑거름이다. 통일비용은 통일한국의 기반 구축을 위한 ‘생산비용’이며,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데 사용되는 ‘생명비용’이고, 북한 경제를 되살리는 ‘재건비용’이며, 또한 우리 민족의 생활기회를 확충하기 위한 ‘투자비용’이다.

첫째, 남북통일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하나의 체제와 이념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국가건설의 과정이다. 새로운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당연히 비용이 수반된다. 정부조직을 통합하고 화폐와 노동시장도 통합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제도도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개편돼야 한다. 이와 같이 통일비용은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사용되는 ‘생산비용’이다.

둘째, 많은 북한 동포들은 우리 국민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심각한 인권침해와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도 우리처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풍요를 누려야 한다. 이처럼 통일비용은 북한 동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데 사용되는 ‘생명비용’이다.

셋째, 북한 경제는 자력으로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피폐한 상태에 빠져 있다.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인프라를 개선해야하는데, 여기에는 외부 자원이 동원돼야 한다. 이같이 통일이 돼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낙후된 북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재건비용’이다.

넷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인적 자원이 우리의 자본 및 기술과 결합한다면 우리의 경제는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다. 통일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창출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보다 많은 고용 기회와 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통일비용은 남북한이 모두 잘 살기 위한 ‘투자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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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일교육원] [기본교재] 2016 통일문제이해 25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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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통일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통일은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막대한 편익을 창출할 것이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은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막대한 편익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편익이란 통일이 가져다 줄 경제적·경제외적 보상과 혜택의 총체를 의미한다.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 문제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 등 분단에서 오는 불편은 사라지고 시장의 확대와 국제적 지위 향상 등 다양한 혜택이 발생할 것이다. 통일편익도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으로 나눌 수 있다. 국방비 감축 및 외교적 경쟁 비용의 해소 등은 유형적 편익으로 계량화가 비교적 쉽다. 그리고 남북한 경제통합이 수반하는 내수시장의 확대 및 남북 경제의 보완성 증대도 유형의 편익에 해당한다.

무형의 편익으로는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등 인도적 편익, 전쟁 가능성의 소실과 국제적 지위 향상 등 정치적·군사적 편익, 자율성의 신장과 생활반경의 확산 등 사회적 편익, 그리고 자유롭고 관용적인 다원화된 문화의 확산 등 문화적 편익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이념적 갈등이 사라지고 대신 기술혁신 등 보다 생산적인 차원에 사고를 집중하게 되는 것은 경제적 차원의 무형적 편익이라고할 수 있다.

‘통일편익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은 적절한 질문이라고 하기 힘들다. 통일비용의 경우 일정한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계가 있지만, 통일의 편익은 영구히 발생해 추정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통일편익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통일이 가져다 줄 편익의 성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통일은 분단비용을 소멸시킨다. 70년 가까이 분단 상태로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분단비용을 지불해왔으나 분단의 장기화로 인해 이를 체감하지 못했다. 이러한 유·무형의 분단비용은 통일로 인해 모두 소멸된다. 분단비용의 해소는 통일 이후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며, 이는 통일비용을 충당하는 데로 전환돼 통일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분단이 지속되는 한 영원히 부담해야 할 소모적인 분단비용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통일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둘째,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경제 통합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규모의 경제란 경제활동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생산단가가 절약되고 이익이 증대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통일한국의 총인구는 8,000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되며 노동과 소비시장도 확대될 것이다.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산비가 하락하고,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다.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 통일 이후 45년간의 경제적 편익규모를 추산한 바에 따르면 통일한국의 GDP 규모는 2013년 1,135조원(세계 12위)에서 2060년 4,320조원(세계 10위)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북한 지역 개발에 따라 남한 지역에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는 3,650조원(연평균 81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683조원(연평균 37.4조원), 취업유발효과는 2,953만여 명(연평균 65.6만여 명)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남북한 공간통합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공간을 대륙으로 확장할 수 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육로를 통해 중국과 시베리아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우리의 생활반경과 사고 영역이 확장될 것이다. 공간통합은 수송비와 수송시간을 크게 절감하는 등 경제적 편익도 창출할 것이다. 일례로 부산에서 벨라루스까지 선박으로 수송할 경우 26일이 소요되며 수송비용은 약 2,100$/TEU42)이나 철도를 이용할 경우 16일에 1,300$/TEU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송유관을 통해 도입한다면 에너지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넷째, 통일은 이 밖에 경제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무형의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우선 통일은 식민지 지배, 분단, 그리고 전쟁과 대결로 이어져온 굴절된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된다.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이루었다는 성취감과 자부심은 국민적 일체감을 고취시킬 것이다.

다섯째, 통일은 ‘더 큰 대한민국’으로 진입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건국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기간에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통일을 통해 부강한 선진일류국가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통일은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종결하고 국민의 힘을 국가 발전에 결집하는 기반이 된다. 그동안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제한돼 왔던 자유도 신장되고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면서 우리 내부의 편견과 차별의식도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통일은 국민의식의 성숙을 통해 국가 발전과 더불어 국격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통일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간답고 풍요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통일은 남한 주민들의 경제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다. 통일은 왜곡된 체제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에게 보다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보장하고 자유와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은 물론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2010년 2월 방한한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이 “통일비용 문제로 다른 결정적인 점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독일이 유럽 심장부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사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독일 통일로 1,700만 명의 동독주민이 수십 년의 독재를 뒤로하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살 수 있게 됐고, 유럽 분단이 종식돼 냉전이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사라졌다”고 말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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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일교육원] [기본교재] 2016 통일문제이해 25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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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편익 (통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 요약]

ㅇ 남한의 편익

1 대북 투자로 인한 경기 활성화

2 분단 유지 비용 절감(국방, 외교비 등)

3 국가 위험도 감소

4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생산 요소의 유기적 결합(노동력, 천연자원 등)

5 시너지 효과

ㅇ 북한의 편익

1 분단 유지 비용 절감

2 시장 확대, 기술 혁신, 생산성 제고

3 대규모 SOC(사회 간접 자본) 개발 및 지하자원 개발

ㅇ 남한·북한의 편익

1 국가 브랜드 가치와 국제적 인지도 제고

2 스포츠 강국 부상

3 관광·문화 산업 발전

4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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