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333333;">개혁은 시스템 변화와 인적 청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적청산만 고집하면 언제나 문제의 인물이 나올 위험을 내제하게되고 시스템 변화에만 집중하면 쇄신하지 못한 문제의 인물들로 인해 그들의 세력화가 가속화되어 그 시스템 변화 자체가 심각하게 지연되거나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시스템변화에는 오랜시간 지난한 싸움이 필연적으로 따라오지만 문제의 인물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대표성을 갖도록 키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스템은 결국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집니다. 업무에 복귀한 탄핵되었어야 할 판사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검사들 모두 시스템변화만 바라보기엔 그 해악이 너무 큽니다.</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333333;">시스템변화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어떤 시스템 안에서도 괴물은 등장합니다. 김필성 변호사가 혼동하신 건진 모르지만 윤석렬이 언론에 의해 이미 거물이 되기까지 민주당의 움직임이 너무 적어서 문제였지 윤석렬을 키운게 전적으로 민주당의원들이라고 할 만큼 민주당의원들이 신속하게 비판해오진 않았습니다. </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333333;">민주당의원들을 믿고 입법으로 변화를 만들도록 힘을 주어야합니다. 동시에, 시민들에 의한 인적쇄신요구에 대한 압박은 실제 그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선거에만 신경 쓰고 겉으론 개혁에 동참하지만 사실은 개혁입법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의원들에게도 효과적인 부담이 될 것입니다. </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333333;">김필성 변호사의 글이 좋고 공감가는 부분이 많지만 시스템에만 매몰되어 정작 인적청산이 분란만 일으킨다고 인식되어선 안됩니다. 박근혜 이명박 같은 사람이 절대 안 나오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단죄하기에 앞서 그들이 나오지 않는 시스템만을 고집해서도 안됩니다.</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333333;">개혁에 있어 긴 호흡의 시스템변화와 시급성을 다투는 인적 쇄신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333333;"> </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333333;"><a target="_blank" href="https://www.ddanzi.com/659431787" target="_blank" title="https://www.ddanzi.com/659431787">https://www.ddanzi.com/659431787</a></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list-style:non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Tahoma, Arial;color:#333333;"><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