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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손아귀에 쥐고 자기 유리한 대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권력의 오만과 독주를 보며 누구나 생각하게 되는 아젠다는 맞습니다. 두가지 문제점은 조금 냉정히 바라봐야 할 것 같아 제 생각을 적어 봅니다.
첫째 박탈한 수사권은 누구에게 줄 것인가? 경찰조직은 믿을만 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냉정히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울분을 터뜨리는 것은 검찰권력 뿐만 아니라 사법권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김경수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도 정경심교수에게 징역4년을 선고한 것도 윤석열 징계안을 무력화 시킨 것도 모두 판사, 사법권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틀간의 충격과 분노와 울분을 추스리고 곰곰히 대응 방안과 문제의 본질, 사안의 핵심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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