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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66015
    작성자 : 그린823
    추천 : 28
    조회수 : 1232
    IP : 222.96.***.102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20/12/07 15:07:48
    http://todayhumor.com/?sisa_1166015 모바일
    교수 7,000여 명 “검찰개혁은 역사의 준엄한 명령” 시국선언 - 모신
    <p> <span class="bold" style="color:#000080;font-size:18px;"><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검찰개혁은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   </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1. </span>대한민국 검찰은 법률시스템의 단순한 구성요소가 아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일제식민과 해방을 거치며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100</span>여년 이상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한 과두 동맹의 핵심 당사자이자 전략적 연결고리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이것이 역설적으로 지난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1</span>년 간 극우정당<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보수언론<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수구지식인 집단이 검찰개혁 흐름에 그토록 격렬히 반발했던 이유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검찰 개혁이야말로 적폐 기득권 동맹의 철옹성을 허무는 첫 번째 균열지점이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   </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이 관점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다음의 두 가지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   </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첫째는 수사권<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의 견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둘째는 수사<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체포<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구속<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공소 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의 분산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바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인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   </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2. </span>그러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1</span>년이 가까워오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국회 의석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180</span>석의 절대 우위 속에서도 개혁성과 창출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하지만 가장 심각한 걸림돌은 역시 극우정당과 보수언론 무엇보다 검찰조직 자신의 완강한 저항에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   </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현재 진행되는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절차가 그러한 본질을 축약한 사건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의 일차적 원인은 공소 유지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검찰의 사법부 사찰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헌법이 명하는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3</span>권 분립 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한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   </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이러한 과오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직이 적반하장격의 유례없는 집단 반발을 자행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이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66</span>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무엇보다 합법적 절차에 근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위원회 실행을 반대함으로써<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개혁의 대의에 맞서는 노골적 저항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   </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검찰이 일으킨 반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style="letter-spacing:0pt;">亂</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즉 검란으로 불리는 이 기괴한 작태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의 몸짓과 같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개혁대상 스스로가 조직 보호를 절대과제로 삼아 오히려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   </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보수언론의 집요한 프레임 공작에도 불구하고<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현재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검찰개혁의 준엄한 진행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인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   </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그러므로 검찰은 김학의 성폭력 사건과 검사 공문서 위조사건 등 검찰 내부 관련 범죄에서 보여준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이런 행태야말로 검찰이 뿌리에서부터 철저히 개혁되어야 할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   </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3. </span>거듭 강조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   </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검찰개혁은 대한민국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정치<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경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문화<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사회 전역에 걸친 검찰의 기형적 과잉권력 행사를 중단시키라는 시민사회의 명령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이 장벽을 돌파하지 못하면 향후 적폐구조의 혁파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수구 기득권 세력이 오히려 기세 등등<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개혁시도를 무너뜨리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역공을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   </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미증유의 팬더믹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권을 지키는 과업<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재벌 전횡과 독점을 억제하는 경제구조 개혁<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과감한 세제 개편을 통한 분배구조 개혁<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실행을 포함한 노동개혁이 한시바삐 실행되어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   </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그밖에도 매스미디어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원상회복시키는 언론개혁<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계층차별 영속화 도구가 된 교육시스템의 개혁<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인종<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성별<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지역 차별의 철폐<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화해와 상호교류를 통한 남북 평화체제 구축 등등<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이 모든 과업이 검찰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한 달성 불가능해지는 것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   </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이상의 시급한 상황판단에 따라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본 시국선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   </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1. </span>정부여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법적<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제도적 검찰개혁을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1. </span>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법적<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제도적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1. </span>촛불혁명의 지상명령인 정치<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경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사회<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문화<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언론<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교육 분야 적폐 청산을 위한 근원적 개혁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   </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font-size:13px;"><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일동<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p> <p> <span style="color:#000080;"> </span> </p> <div class="autosourcing-stub"> <div>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38427" target="_blank">교수 7,000여 명 “검찰개혁은 역사의 준엄한 명령” 시국선언 - 신문고뉴스</a> - <a target="_blank" href="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38427">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38427</a></div> </div>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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