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p> <p><br></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9장] 출신,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 담겨.. 윤석열 측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며 배포</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br></p> <p>[선대식 기자]</p> <p><br></p> <p> </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 논란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span></p> <p><br></p> <p>윤 총장은 26일 오후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 증거를 첨부했는데, 바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이다. 윤 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해당 문건을 취재진에 공개하면서 "법무부에서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고 해서 공개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다만, 개인정보와 인적사항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해당 문건의 제목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다. 모두 9장으로 지난 2월 26일 작성됐다. 앞서 성상욱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자신이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br></p> <p>무슨 내용이 담겼나</p> <p><br></p> <p>이 문건에는 재판부 13곳의 재판장과 배석판사(주심판사)의 출신,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담겨있다. 첫 번째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일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다.</p> <p><br></p> <p>김미리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 <출신> ◯◯여고, ◯◯대 법학</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주요판결> '성추행 보도 기자 무고 및 명예훼손' 사건 1심 무죄 선고, 성추행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19)</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전교조 법외노조철회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명에 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19, 경찰관에 2~3주 상해 가한 사안, 검사 실형 구형)</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대학시절 시위참가 전력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취소된 원고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판결(14)</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세평>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 함, 가급적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재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사나 변호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 2차장의 처제</span></p> <p><br></p> <p>기사전문</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a target="_blank" href="https://news.v.daum.net/v/20201126183600214" target="_blank">https://news.v.daum.net/v/20201126183600214</a></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원래 기자에게만 사찰문건 원본을 주며, 표나 그림으로만 공개를 해달라고 했죠.</p> <p>기사를 좋게 잘 써달라는 의도가 있었을 거라 추정되는데, 오마이뉴스에서 원본을 그대로 깠습니다.</p> <p> </p> <p>때문에..</p> <p>검찰 기자단 자격을 박탈 예정인 오마이뉴스.... (????)</p> <p> </p> <p> </p> <p>=======================================</p> <p> </p> <p><판사 사찰문건 원본공개 오마이뉴스 '1년 출입정지'></p> <p> </p> <p>대검 출입기자단 투표 결과, 대법 기자단 최종투표 남아</p> <p> </p> <p>[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p> <p><br></p> <p>'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실물 사진으로 보도했던 오마이뉴스에 대한 27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 징계 투표 결과 '1년 출입정지'로 결정됐다.</p> <p><br></p> <p>30여개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는 대검 기자단 투표 결과다. 출입정지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 기자단 최종투표로 최종 수위가 결정된다.</p> <p><br></p> <p>기사전문</p> <p> <a target="_blank" href="https://news.v.daum.net/v/20201127195110139" target="_blank">https://news.v.daum.net/v/20201127195110139</a> </p> <p> </p> <p><b></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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