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앵커]</span><br><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JTBC는 '안심하고 병원에 갈 권리'를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지만, 오늘(26일) 국회는 관련 개정안을 모두 보류했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어떻게 된 일인지 고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기자]</span><br><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8년 전 만삭의 아내를 숨지게 한 의사 백모 씨.</span><br><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징역 20년을 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입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살인이나 강도를 저질러도 의료 관련법 위반이 아니면 의사 면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불사조 면허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범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무산됐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민주당이 의결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과잉처벌이라며 맞섰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앞서 취재진은 보건복지위원 24명에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엔 9명이 동의했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이 중 8명이 여당입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3명은 의견 없음, 12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국민의힘 위원 대부분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도 무산됐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JTBC 설문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엔 8명이 찬성했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4명은 의견 없음, 12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찬성 7명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1명이었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대한의사협회는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span> </div> <div> <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 </span> </div> <div> <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중략-</span> </div> <div> <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 </span> </div> <div> <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 </span> </div> <div> <span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 </span> </div> <div> <font face="돋움"><span style="font-size:14px;">출처 - </span></font><font face="돋움"><span style="font-size:14px;"><a target="_blank" href="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1007&pDate=20201126" target="_blank">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1007&pDate=20201126</a> </span></font> </div> <div> <font face="돋움"><span style="font-size:14px;"> </span></font> </div> <div> <font face="돋움"><span style="font-size:14px;"> </span></font> </div> <div> <font face="돋움"><span style="font-size:14px;"> </span></font> </div> <div> <font face="돋움"><span style="font-size:14px;"> </span></font> </div> <div> <font face="돋움"><span style="font-size:14px;"> </span></font> </div> <div> <font face="돋움"><span style="font-size:14px;"> </span></font> </div> <div> <font face="돋움"><span style="font-size:14px;"> </span></font> </div> <div> <font face="돋움"><span style="font-size:14px;"> </span></font> </div> <div>고꾸밍 노 지까라 당만 전체 무응답. 싫다이거지 조용해지면 슬쩍 반대들하시겄지.</div> <div>그나저나 국민이 잘못선택한 고꾸밍 노 지까라당때매 나까지 또 어김없이 피해보게생겼내.</div> <div>아진짜 사람이 싫어진다 정말로. </div> <div>진짜 화가난다. 정상적인 국민이 많다면 절대 볼일없을일.</div> <div>과연 이게 그들이 쳐맞으면 항상말하는 다소다른수준인가? 그런일때문에 누군가는 죽어나가고있다.</div> <div>진짜 물타기하지마라.</div> <div> </div> <div>그리고 이런거 하나하나만 봐도 누가 이나라를 잘못되게하는지 누가 이나라에 개혁드라이브에 발목을잡는지 문맹이아니라면 일자무식이 아니라면 누구나가 다알수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