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윤석열 국정 감사의 의미 (부제: 남부지검장 사퇴 이유)
1.
어제 하루를 온전히 투자해서 국정감사를 풀타임 중계로 시청했다.
재미있는 현상은 나 같은 사람이 많았나 보다. MBC의 경우 국정감사 시청률이 라디오스타 보다 2배 높게 나왔다. 국정감사가 유명 예능프로보다 2배의 시청률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윤석열 국정감사에 관심이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국민이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2.
어제 밤 라이브를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에 질려서 중도에 시청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원하게 윤석열이 입을 다물게 할 것을 기대했는데 윤석열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고, 도리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나는 도리어 어제 국정 감사는 꽤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점수로 치면 대략 80점 이상은 줄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3.
첫째 국정감사는 재판도 아니고 심판이 있는 스포츠 경기도 아니며 인사청문회도 아니다. 정책질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강-강-강 위주로 질타만 했다면 보는 이들도 질렸을 것이다. 정치혐오증을 유도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국정감사는 증인의 잘못을 심판하는 곳도 아니고 그것을 판단해 줄 사람도 없다. 오직 국민들이 판단할 뿐이다. 인사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이슈만 가지고 질의 하기도 어렵다.
4.
둘째 하지만 윤석열은 어제 자신의 밑바닥을 보여 주었다. 이런 윤석열을 가르켜 나는 개인적으로 3무(無)라고 평가하는데 바로 무식, 무례, 무대뽀이다.
품위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다. 하지만 셔츠, 넥타이, 슈트의 흐트러진 옷차림부터 불량하게 앉아있는 자세, 번들거리는 눈빛, 천박한 말투는 조폭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 모습을 보고 열광할 사람들은 극우 밖에 없다. 검찰개혁에 관심이 없는 이들이나 심지어 민주당을 비토하는 강남사람들도 어제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은 꽤나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강남 사람들은 (표면적인) 우아함을 따진다.
5.
세째 검찰조직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그동안 탈법적인 조직이었는지 그 실체가 또 한번 낱낱이 공개되었다. 법 조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내용조차 관행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모습이 그들의 본 모습이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 조직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 부분이 윤석열이라는 극도로 무례하고 천박한 인물이 수장으로 있는 것과 묘한 화학작용을 일으켜 시민들은 공수처에 대한 열망이 작년 촛불 시위를 하던 수준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이런때 여론조사 하는 언론사 없을까?
6.
네째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하고픈 말을 다 던져야 직성이 풀리는 윤석열은 어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참모들은 머리를 쥐어잡고 있을 것 같다. 감찰 혹은 수사 등을 통해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
7.
조국 후보자에 대해 인사권자(대통령)의 의중에 반하지 않았다는 말은 박상기, 이해찬 두 사람의 말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대통령과 독대를 원했다는 말은 유시민의 말과 대치된다. (김남국 작품)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 만난 것에 대해 부인을 하지 못하면서 ‘사건도 없는데 못 만날 필요가 있겠냐?’고 항변했다고 바로 조선일보의 사건들이 주르륵 나왔다. (박주민 작품)
8.
결정적으로 김봉현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 비위 관련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위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제 JTBC에서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청담동 해당 유흥업소에 조사를 했다는 것을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꽤 결정적인데 나는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어제 아침 급하게 사퇴한 것도 이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박순철도 월요일 남부지검 국정감사에서 수사팀 검사 비위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될 때까지 ‘몰랐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9.
어제 보도의 흥미로운 대목은 4월에 남부지검이 청담동 업소를 들이닥쳤을 때 ‘영장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건 내사라는 것이다. 검사들이 연루가 되었으니 정식 수사가 아닌 내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다고 보는 편이 합당한 추론이다.
박순철이 부임한 것은 8월이니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 해당 수사팀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고, 검사 비위에 직접 연루가 된 전임 송삼현은 후임 박순철에게 수사상황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했을 것이다. 내사는 보고서가 반드시 남아야 한다.
10.
총장에게 라임 사건에 관련해서 직접보고 했다는 부분은 보도를 통해서도 여러번 나왔고 어제 국정감사 중에서도 계속 윤석열이 주장하던 이야기다.
그러면 송삼현이나 박순철은 윤석열에게 라인사건 관련해서 직보를 했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검사 비위 관련해서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적어도 송삼현은 보고를 했을 것이다.
11.
16일 법무부 감찰이 시작되었고 향응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검사들은 이미 조사를 받았다. 그 중에서 가담정도(?)가 낮아 징계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시 참석 검사들이 다 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어제 윤석열이 국정감사를 통해 ‘모른다’는 답변을 나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지시를 내린 것이다. 난 이미 추미애 장관이 상당 증거도 확보 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12.
왜 JTBC 보도가 하필 어제 나온 것일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에게 비위 검사 관련해서 ‘모른다’는 답변이 나올 것은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JTBC나 모두 예상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국정감사 민주당 의원들의 반복 질의, JTBC의 보도, 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는 잘 짜여진 준비가 아닐까 싶다. 춘장 사냥??
13.
당연히 JTBC에는 해당 취재를 끝냈고 반론권 보장 등을 위해 남부지검에 문의를 했을 것이다.
남부지검에서는 취재내용이 사실이니 부인을 할 수 없고 결국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앞뒤 안가리고 도망치는 것이다.
그래 놓고 정치가 검찰을 덮는다고??
치졸하다. 송삼현처럼 박순철도 윤석열 옆에 있다가 함께 침몰하기 싫어 튄 것이 어제 사퇴의 진정한 의미이다. 검사들은 조폭들보다 못한 의리로구나...
14.
전파진흥원에서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관련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했는데 김종민 의원이 밤늦게 확인해 보니 문제가 많다고 했지만 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결론했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이것도 다툼의 여지가 많은 대목이다.
15.
어제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아쉬웠던 부분은 인권을 이야기 하는 대목에서 조국 일가 표적수사, 억지기소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그래서 80점을 준 것이다.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등 이 트리오 김이 비교적 이 부분을 상기시켜 준 것이 시청한 시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을 것 같다.
16.
결론적으로 어제 국정감사는 나쁘지 않았다. 검찰과 그곳의 수장 윤석열의 밑바닥을 본 것만으로 충분했다. 검찰개혁 그 중에서도 공수처를 향한 국민적 여론은 더 단단해 질 것이다.
지치지 말고 우리는 응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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