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명색이 직업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인간들이 이토록 상식을 벗어나는 정책을 선택한다는 건 경악스러운 일이다.</p> <p>개인적으로는 물론 2만원 보편 지급이 제일 좋지만 국가적으로나 명분 상으로는 그런 정책은 안 하는 게 낫다.</p> <p>애초에 명분이 미약하기 때문이다.</p> <p>그래도 정 하겠다면 차선은 보편적 지급이다.</p> <p>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통신비 낼 돈은 있으니까 그 돈 내고 사용하는 걸 테고</p> <p>돈 2만원에 불과하니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딱히 그 돈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 돈이 정말 꼭 필요할 정도의 사람들은 이미 다른 복지나 지원 혜택을 받고 있을 것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다시 말해 기준을 설정하기가 참 애매하다는 것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런데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바보짓은 줘도 안 받겠다는 그 2만원을 가지고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것이다.</span></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애초에 2만원에 불과한 받아 봤자 표도 안 나는 돈이다.</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굳이 명분과 의의를 찾자면 모두에게 골고루 차별 없이 준다는 것</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평하게 준다는 것</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게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고 의의였다.</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런데 금액 자체도 얼마 안 되는 걸 차별해서 주겠다고 하면</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효과는 미미한데 그 미미한 효과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한다.</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일부가 받는 돈은 나머지 사람들이 낸 세금이다.</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결과적으로는 불우이웃에 과자 한 봉지 씩 주겠다고 강제로 만원 씩 돈 걷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세상 천지에 이런 희대의 바보짓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수준이다.</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도대체 진심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걸까?</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제안한 놈이나 받아들이는 놈이나 이걸로 도대체 누가 좋다고 할 것이며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 것인지 궁금하다.</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으로서 낙제생으로 낙인 찍혀야 마땅한 인간들이라고 본다.</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이낙연, 주호영, 김태년 이 사람들 말이다.</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을 테니 결과적으로 애초에 시작한 게 잘못인 셈이므로 여당이 더머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