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이 GDP대비 30%대에서 40%대로 훌쩍 10%오르는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않고 앞으로 계속 더 가파르게 늘어날거라는거죠.
당장 내년만해도 슈퍼예산이 예정되어있고 그 다음년도 마찬가지일거고 나라빚은 계속 빠르게 늘어갈겁니다.
문제는 나라빚이 늘어나는만큼은 아니어도 세수입이 꾸준히 늘어야하는데 지금 반대라는거죠. 코로나사태 이전에도 계속된 불경기로 세수입은 줄고 있었고 이번 코로나사태로 더욱 줄어든게 문제이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로 다시금 위기의 상황이 다가왔고
다시 재난지원금으로 인공호흡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게되었습니다.
현재 선별지급, 전체지급으로 논란이 일어나는듯한데
다들 알다시피 이번 재난지원금은 저번처럼 큰 규모로는 못합니다. 적은 규모로 제일 큰 효율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전국민지원으로 가면 그 금액이 적습니다.
우리같은 봉급쟁이야 그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는 더 도움이 됩니다.
정부도 그렇게 판단을 한거고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은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번더 이걸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더 필요하게 될지 몰라요.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선 최대한 돈을 아껴놔야합니다. 그래야 다음 위기에도 그것에 대처할 수 있죠.
저는 선별지급은 당연하고 이번건은 정부의 생각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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