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728051050308" target="_blank">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728051050308</a>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008/1596314138b52cfbf24cb843559c856841f1b169a8__mn792255__w558__h343__f39310__Ym202008.jpg" width="558" height="343" alt="20200728051050897lenv.jpg" style="border:none;" filesize="39310"></div><br></div> <div><br></div> <div>현시대의 경제철학은 소유를 개인화할 것을 주문한다. 법인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개인소유의 부분을 가져가기 위한 매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법인자체가 지분화되어서 사유화된 주식을 합법화한 것이다. 주식시장의 투기성이 많은 비판을 받음에도 말이다.</div> <div><br></div> <div>그런데, 집까지 법인이 소유하게 해서 뭘 어쩌라고?</div> <div><br></div> <div>주식시장조차 없이 법인의 전소유를 기본으로 하는 오너제만 존재하게 된다면 오너는 자신의 앞으로는 최소한의 재산만 남기고 법인의 장으로 군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얻을 조세수입이나 현대국가가 개인주의를 지향할 베이스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div> <div><br></div> <div>그러한 막돼먹은 법인 사회가 한국에서는 90년대까지는 용인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imf 이후에 금융개방이 일어나고 나서 sk그룹이 외국인들과 소유권 분쟁을 겪는다거나 한 일이 있은 이후에야 재벌들은 주식거부로써 개인재산을 양성화하였던 것이다.</div> <div><br></div> <div>따라서 법인보유를 사유화하라는 의미에서 법인 보유 주택에는 최고세율을 쎄리는 것은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조세철학이다.</div> <div><br></div> <div><br></div> <div>하여간 기레기덜 지랄지랄. ㅋㅋㅋㅋㅋ 에라이. 지금이 아직도 1992년이냐? 개지랄은. 하여간 어이가 없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