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세균무기 실험 관련 주한미군 사령관 고발인단을 1천 명으로 확대한다.

부산지역 8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 미세균전 부대 추방 시민대책위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위반 등의 혐의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추가 고발인단을 모집해 오는 9월 2차 고발장을 내기로 했다. 고발인단의 규모는 1천여 명이다.

대책위는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8일 진행된 원탁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코로나19에 따라 화상회의로 진행한 당시 원탁회의에서는 시민 800여 명이 80개 조로 나뉘어 세균전 실험 논란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은 ▲ 주한미군 사령관 2차 고발 ▲ 12월 대규모 부산시민 궐기대회 개최 ▲ 국회토론회 개최 ▲ 소속 단체 100여개로 확대 ▲ 내년 보궐선거에서 관련 공약 채택 정치권 압박 등이다.

전기훈 시민대책위 정책기획위원은 "수년 간 지속해온 주한미군의 세균전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시민들"이라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압박을 위해 고발인단을 2차 1천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 연휴 전에 고발인단 참여 서명이 완료되면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2차 검찰 고발장 이어 전문가 그룹 공론화 본격화

전국적 연대도 본격화한다. 원탁회의에 앞서 주한미군 문제에 대응하는 전국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전국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엔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은동철 경기공동행동 상임집행위원장, 포럼지식공감 대표 원동욱 동아대 국제학부 교수, 천연옥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장 등 26명이 참여했다.

우희종, 이장희 교수 등은 주한미군의 세균실험 계획을 언급하며 전국 차원의 공동대응과 더불어 향후 국제연대팀을 꾸려 UN총회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안을 의논했다. 이 결과 국제 제소를 비롯해 미군의 생화학 실험 관련 피해국과의 연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8월 주한 미대사관 앞 항의 기자회견, 9월 전문가 그룹 주도 국회 토론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원규 시민대책위 정책기획위원은 세균전에는 공격과 방어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우희종 교수의 발언을 전하며 "이대로 미군이 전국의 기지에서 세균전 부대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애초 미군은 어떤 시료 시험도 없다고 했지만, 몰래 반입과 실험을 해왔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며 "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세균전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군은 지난해 말 부산항 8부두 현장 설명회에서 생화학전 대비 '주피터(JUPITR)' 프로젝트, '센토(CENTAUR)' 체계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자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도심에서 생물무기감시 실험을 진행하자 검역주권, 시민안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미군은 올해 4분기까지 센토를 운영한 뒤 현재 실험을 '통합조기경보체계(IEW)'로 전환·통합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시민대책위는 미 국방부 예산평가서 분석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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