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들을 읽어보니 기가 찹니다
성추행범이니 조문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언론에서 받아 쓰네요
조문 가지 마세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살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망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이 고소했다는 걸로
벌써 당신들은 법적 책임을 물었네요
피해여성이 고소한 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실체적 진실은 법정에서 따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은 이미 법적 책임을 물었네요
조문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결로 당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지 마세요
피해 여성이 무조건 고소했다고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조문 가고 가지 않고는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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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07/11 18:16:11 121.158.***.161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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