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서는 서울 몰리고, 늙어서도 수도권 못떠난다
세금이고 금리고 대출이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수도권의 집값이 비싼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의 주택 시작은 투기조건을 충분히 충족한다는 점이고,
투기조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이유는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너무 적어서가 아니라) 주택수요가 과하게 많아서고
수도권의 주택수요가 과하게 많아진 이유는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좋은 직장, 좋은 학군, 좋은 대학 같은 우선적인 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좋은 병원, 좋은 교통, 좋은 문화시설이 같은 선택적인 부분 마져도 수도권에 몰려있다.
집값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들을 분산을 해야한다.
그러나 민간 병원이나 민간 문화시설은 물론이고 민간기업, 민간학교를 비수도권으로 나가라 할수 없으니
공기업, 공립대학이라도 우선 비수도권으로 분산해야 한다. 각종 행정기관은 말할것도 없이 말이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있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직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집값문제, 투기문제들 때문에 나라에서 발생되는 온갖 병폐들들, 온갖 비효율성,
때로는 저출산 같은 국운이 걸린 치명적인 문제들까지 생각한다면 그런 비용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분산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신도시 만들고 아파트 짓고 시설 늘리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 잠재적 주택수요만 늘어서 문제는 더 복잡하고 어려워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