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젊어서는 서울 몰리고, 늙어서도 수도권 못떠난다</span></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news.v.daum.net/v/20200630010003339" target="_blank">https://news.v.daum.net/v/20200630010003339</a></div> <div><br></div> <div><br></div> <div>세금이고 금리고 대출이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지만</div> <div>수도권의 집값이 비싼 근본적인 이유는 <span style="font-size:9pt;">수도권의 주택 시작은 투기조건을 충분히 충족한다는 점이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투기조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이유는</span>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너무 적어서가 아니라) 주택수요가 과하게  많아서고</div> <div><span style="font-size:9pt;">수도권의 주택수요가 과하게 많아진 이유는 </span>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div> <div>좋은 직장, 좋은 학군, 좋은 대학 같은 우선적인 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고</div> <div>좋은 병원, 좋은 교통, 좋은 문화시설이 같은 선택적인 부분 마져도 수도권에 몰려있다.</div> <div><br></div> <div>집값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들을 분산을 해야한다.</div> <div>그러나 민간 병원이나 민간 문화시설은 물론이고 <span style="font-size:9pt;">민간기업, 민간학교를 비수도권으로 나가라 할수 없으니</span></div> <div>공기업, 공립대학이라도 우선 비수도권으로 분산해야 한다. <span style="font-size:9pt;">각종 행정기관은 말할것도 없이 말이다.</span></div> <div>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있고 <span style="font-size:9pt;">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직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span></div> <div>그러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집값문제, 투기문제들 때문에 <span style="font-size:9pt;">나라에서 발생되는 온갖 병폐들들, 온갖 비효율성,</span></div> <div>때로는 저출산 같은 국운이 걸린 치명적인 문제들까지 생각한다면 <span style="font-size:9pt;">그런 비용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span></div> <div><br></div> <div>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분산해도 모자랄 판에</div> <div>오히려 신도시 만들고 아파트 짓고 시설 늘리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몰라도</div> <div>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 잠재적 주택수요만 늘어서 문제는 더 복잡하고 어려워 진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