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많은 분들이 북한에 있으니 북한이 맘대로 해도 상관없다거나 개성공단 전체가 아닌 연락사무소만 폭파했으니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div>안타깝지만, 연락사무소 폭파로 더이상 남한 및 미국과 협상따윈 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길을 가겠다고 확정지은겁니다.</div> <div>연락사무소는 기존의 대사관과 비슷한 역활을 하는 곳으로써 남북간의 합의문을 통해 세워진 치외법권이 형성된 곳입니다. 그렇기에 건물이 북한에 위치하고 있다해도 일반적으로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철거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건물을 남한에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파시켰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곳을 파괴함으로써 기존에 현 정부와 맺었던 합의사항들을 앞으로는 지키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 앞으로 대남전단지 살포도 진행한다고 선포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구요. </div> <div>게다가 폭파 시기도 하필이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북한에 화해와 새로운 협력의 의미를 담에 담화문을 발표하셨던 6.15 남북공동성명 20주년 기념일 다음날에 이뤄졌다는것도 북한에서 보낸 강력한 메세지였을껍니다. 남한 대통령이 뭐라하든 더 이상 너희들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미로요.</div> <div>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는 대남협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후 최소 몇년간은 남한과 어떠한 교류나 대화도 맺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때에 따라서는 평창 올림픽 이전의 상황 또는 그보다 더한 무력도발이 가능한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div> <div> 만약 남한과 미국이 크게 반응하지 않거나 더욱 강력하게 맞대응하는 모습으로 간다면, 한반도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같은 시기에 트럼프의 심기를 건들였기에 그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어떻게 나올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평창올림픽 이전까지 북한과 미국의 대립관계나 예전에 이란이나 이라크에 했던 보복조치들을 생각해보면 기존의 트럼프의 방식대로 진행해버리면 북한을 향해 강력한 복수를 할 수도 있을테니까요. 방금 보니 이미 미 함대 3척이 태평양에 배치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와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일이 더욱 심각하게 돌아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div> <div><br></div> <div>더불어, 저는 오늘 북한의 폭파는 민주당이 상임위 구성을 법대로 빨리 처리하지 못한 부분도 영향을 줬을꺼란 생각을 합니다.</div> <div>만약 민주당이 국회 개원하기 전부터 주장했던대로 상임위 구성을 법대로 6월 8일까지 마무리 지었더라면 법사위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이기 전에 처리하여 정리했을텐데, 그 놈의 협치를 먼저 따지느라 소중한 일주일의 시간을 낭비하는 바람에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서 북한에서 강경모드로 전환하게 되었을 것이라 봅니다. 만약 더욱 빠르게 금지법을 처리하고 북한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이런 사단이 났을까 싶네요. 물론 북한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든 본인들의 정당성을 위해 어떤 꼬투리라도 잡고 도발을 했을테고, 어떤 이유를 들어도 북한의 저러한 방식은 너무 구시대적이고 저질스러워 국가간의 외교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아무튼 뜻하지 않은 일이 터지다보니 여러가지로 답답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