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Ce3OVtNLgbk" frameborder="0"></iframe> <div><br></div> <div>1:6분 30초 부터 <span style="font-size:9pt;">최강욱씨가 설명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한명숙씨 동생이 전세 자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인 김씨는 한명숙씨 보좌관이 아니라 지역 활동가이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쉽게 말해 자원 봉사자임. 한명숙씨랑 별 상관없는 사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한명숙씨 동생은 전세 자금으로 5000만원이 필요했다고 함</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래서 김씨가 일억 수표로 빌려주고, 한명숙씨 동생은 5천만원을 수표로 다시 돌려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리고 나머지 5천만원을 김씨에게 갚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 부분을 대법원 다수 의견으로 나온 내용을 최강욱이 인용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한명숙이 일차로 포함된 자금인 일억원 짜리 수표를 제공 받고 일차 이차 삼차 조성 자금 중 어느 한쪽에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2억원을 한만호에게 반환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면'(일차 이차 삼차 조성 자금 중 어느 쪽에 포함되었을지 모르는 2억원을 한명숙이 받았다고 인정해버린 대목임을 지적)</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정치인들은 언제나 이런 마수에 걸려들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래서 검찰이 위험한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한 다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대법원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렇게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한만호가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나머지 6억원의 자금도 한명숙에게 제공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제가 보기에는</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우선 '어느 한 쪽에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2억원'이라는 말은 애초 3차로 지원된 돈을 모두 한명숙이 받았다는 것을 전제한 말인데, 그것을 전제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나머지 6억원의 자금도 제공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한 건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대법원 판결은 논리적으로도 황당한 문장입니다. 이건 그냥 흔한 '순환 논리 오류'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저는 판결문을 보지는 않았는데, 이거 지적하는 사람도 없었나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대법원 판결을 두문장으로 줄이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2억원은 3차례로 제공된 돈에 포함되어있어.그래서 2억원은 받은 거다?" (일억은 동생을 통해 받았지? 그럼 3억은 받았네)-이렇게 나온 3억.</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래놓고선, "3차례 돈이 제공되었지? 그래서 나머지 6억원도 받은 거다?그러니 9억원 받은 거 맞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