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글에도 적었듯이 또 적습니다.
매일 매일 적을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데 다들 그냥지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조 풀었다던 코로나 지원자금 왜 서민에겐 한푼도 지원 안될까? "
그이유는 기재부의 디테일에 있습니다.
기재부 악마들은 정부 보증 비율 을 100%해주면 되는 것을 95%만 해줍니다.
따라서 은행 지점에서 5% 보증 책임을 져야 하니 그냥 심사 하는 척만하고
저 신용자는 단한건도 통과 안시키는 겁니다.
어짜피 정부 보증 상품이라 남는 이익도 별로 없고 금리도 최저 상품이니
95% 100%나 정부가 책임 지는 금액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저 5% 누가정할 까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 들은 5% 보증 비율 만 빼면 단한푼도 서민에게 정부지원 자금이 안간다는 것을 이미다 ~!
다~! 완전히 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보증 비율에 따른 시중은행 국가공적 자금 대출 잔액을 실시간으로 수십년간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를 욕먹이고 전복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지 아주 잘 ~!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공무원은 나라가 망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문재인정권이) 그래야
재벌에 수백조 퍼 주고 뒷돈을 받고 왕처럼 살 수 있으니 말이죠
이런 자금 말고 수많은 정책 자금 예를 들어 얼마전 클라우드 산업진흥을 위한 공적 자금 들여서 중소기업 지원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수십억의 예산을 쓰는데 실질 기업에는 단한푼도 지원 안되고 클라우드 산업진흥 관련 공무원과 준공무원이 선별한 기업들만 돈을 가져가
는 구조로 예산안을 짜놨습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을 해주고 문서 쪼가리(온라인에 이미다 공개되어 있는문서들 짜집기) 해서 주면 몇천 몇억이 문서작성한 컨설팅 기업에 가는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 조직입니다.
이것만 있나요 정부 지원자금 중 순수 출연 자금의 70%가 이런 자금입니다.
이자금 다그냥 공중에 분해되는 자금입니다 매년 거의 100조에 가까운돈이 이렇게 날라갑니다.
이럴 바에 그냥 중소기업에 순수 연구개발 보조금 사후 결과물 심사로 주면(신규인력 체용 조건부) 그 돈을 연구자금으로 쓰던 뭐러 쓰던 기업 대표가 횡령만 못하게 막아두면 결국다 인건비로 해서 정부 세금으로 돌아오게 끔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거다 공무원들 업무 편의를 위해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누구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안 짜느 초기 심사를 기재부에서 하기 때문이죠 감사원 감사(사후)와는 다르게
기재부에서 예산 집행 방법에 대해 시작 부터 관여합니다.
즉 기재부 입맞에 맞는 방식으로 사업의 자금 집행안과 방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돈을 쓰게 했을까요 저위의 기재부와 예산안을 올린 공무원이겠죠
다시한번 이야기합니다.
검찰 계혁과 비슷할 정도로 중요한 부서가 재정 관련 부서입니다.
경재 정책과 행정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돈에서 나오는데 해당 돈줄을 쥐고
기재부공무원 이것들 독재정권 매국정권에 빌붙어서 뒤돈이나 쳐받고
퇴임후 온갓 이권사업에 재벌들 뒤똥꾸녕이나 빠는 것들 이들이 결정합니다.
예산안을
국회가 한다고요 ?
청와대가 한다고요 ?
아니요 70%의 예산안의 규모를 기재부 공무원이 하고 이들이 올리는 안이 거의 대부분 체택이 됩니다.
이유는 이들이 올리는 보고서를 무시하고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하는 것도 이들이 보고서를 수정해서 올려줘야 하는데
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예산안을 짜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직 지들의 주인인 재벌의 말을 들을 뿐이죠
그럼으로 기재부 완전히 박살을내야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의 방패막이로 복지부동의 표본 홍남기 부터 짤라내고 기재부 출신들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이 죽던 말던 지들 뒤바주는 매국노들 일만해주는 무사안일한 것들
다짤라야 합니다.
현 기재부 인간들은
"문재인 정권이 하는 모든 일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막아 버리겠다입니다."
거시적 예산안을 주면 이 공문원들이 세부적인 예산을 전부다 갈갈이 짤라서 예산 집행효과가 없게 만듬니다.
전형적인 공무원식 예산 집행 방식이죠
쉽고 단순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복잡하고 어렵게하여 자신의 이익과 연관된 곳에 자금이조금이라도 더 흘러가게 하는 것들이
기재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디테일로 문재인 정권의 앞길을 막고 국민의 생활을 도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정부일 하려먼 10만원 짜리 하나 일하는거 받는 것도 어마어마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중복 예산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부처 이기주의 와 예산 집행의 디테일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익이 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