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 드라이브 1탄 "일하는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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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55609

작성자 : 진지중독자★

추천 : 28

IP : 124.254.***.170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20/04/20 0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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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혁 드라이브 1탄 "일하는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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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첫 개혁 카드로 '일하는 국회법'을 꺼내 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검찰·법원·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해 노동·재벌·교육·국방 등 분야별 고강도 개혁 과제가 즐비한 상황에서 1순위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180석의 '슈퍼 여당'의 입법 권한이 어떻게 사용될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당내에서 벌어지는 물밑 논의 흐름에 이목이 쏠린다.

19일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구상은 국회의 공전 사태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우선 매월 임시회 소집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 및 개회 일시를 정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국회법에 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한다.

---

전문은 출처로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좋네요. 야당의 지랄이 있겠지만, 무슨 소용? 180석인데?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8032000001 뉴스는 연합 뉴스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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