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이 엄청 이슈가 되고 있군요~
어떻게라도 국민의 살림에 도움이 되고,
돈을 돌게해서 경제가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 지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정도 규모는 처음이다보니
실험적 성격도 있으며, 장차 한국이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번 발표한 조건에 들지 않아서
받는 입장은 아니고, 딱히 필요한 액수도 아니라서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이라
불만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슈가 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둘러보니
부자라서 못받는 사람보다는
아슬아슬하게 못받는 사람들은
큰 아쉬움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인가구를 기준으로
2,636,000원이하 40만원인데
여기서 1원이라도 많으면 못받게되며
이런 분들이 가장 허탈감이 있지 않나 싶네요~
차라리 전 국민에게 준다면
불만이야 없겠지만, 그만큼 금액이 줄어드니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너무 적어져
큰 도움이 되지 않겠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소요 예산은 더 들긴하지만)
1인 263600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2636000원 이하는 40만원
2636001원인 사람은 399999원
3035000원인 사람은 1000원
(꼴랑 천원준다고 불만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식으로 맞춰서 준다면 어떨까하네요~
복잡해 보이긴한데 소득증빙되면 바로
계산되기도하고, 자기보다 덜 버는 사람에게
역전당한다는 생각도 안들고~
그리고 가구당 책정하기보단
1인당으로 통일하구요~
물론 이번에는 경험도 없고 시스템도
없다보니, 거의 정부안대로 하겠지만,
장차 발전이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고 불만이 적어지는 방안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그외에는
무직자(백수,학생 등 비경제인)에게도
줄 필요가 있느냐인데,
사실 무직자의 경우 세금(부가세)을
안내는건 아니지만,
소득세는 안내니까 과연 줘도 되는가에 대해선
마음을 잡기가 어렵기도해요~
지원금 목적이 각 지역의 상권 활성화 등
돈을 굴러가는게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부자도 주는게 맞거든요~
어차피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성격이고
기간내 사용이니까 부자들 줘도 기한내
사용해야하니, 그 지원금은 경제활성화에
도움 되는거니까요~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만큼 고생해서 번 돈이고, 소득세도
내기에 지원금 받는것에는 이견은 없는데
무직자에게 주는 건 사실 쬐금 불만이
있긴해요^^;
차라리 그만큼 예산을 일하시는 분들이
더 가져가야한다는 생각~
어쨋든 이번 지원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
향후 더 발전된 시스템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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