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지니계수를 통해 대한민국의 빈부격차 수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니계수를 측정하는 기준값들이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많이 달라져, 진보적 보수적 측정법을 모두 종합해 만든 차트입니다.
빈부격차 해소가 정부의 가장 큰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동향을 알아보고자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설명
우선 파란색은 도시2인이상 지니계수입니다.
지니계수를 상당히 저평가 해놓은 상태로 파악되지만, 1990년도부터 측정된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주황색은 가계동향조사로 1만여 표본가구가 스스로 작성한 가계부만 살피는 방식이어서 고소득층 소득이 과소 파악될 가능성이 컷고 이로 인해 저평가된 지니계수를 볼 수 있습니다.
회색은 가계금융복지조사입니다. 제공받은 가계부를 맹신하는게 아니라 2만가구를 직접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부를 더 잘 측정하여 훨씬 더 높은 수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년도 아래 파랑 빨강선은 당시 정권의 정당입니다. 당연히 파랑색은 진보계열, 빨강색은 보수계열로 보시면 됩니다.
비록 지표들 마다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 변화량을 봤을때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입니다.
해석 (제 해석입니다)
각각의 변화량을 봤을때 3지표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 (covariance) 이기 때문에 변화량을 토대로 당시 정부별로 빈부격차 완화의 성취도를 평가할수있습니다. 한 지표안에서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변화량을 토대로 해석하는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지표 종합적으로 본결과,
1. 1997년 IMF때부터 빈부격차가 심해진 점이 눈에 보입니다.
2. 2009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이후로 하향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예상과는 다르게 1993-2007 진보정권때 imf 구조개혁으로 유감스럽게도 빈부격차가 높아졌습니다.
4. 2008년이후로는 의외로 빈부격차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놀라웠습니다. - 자본주의로 빈부격차가 계속 심해져왔을거라는 제 가설/생각이 틀렸다는 거여서 개인적으로 조금 놀랬습니다.
이런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IMF 구조조정으로 인한 악영향이 있을때 진보성향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를 완화하는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때 어느정도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김대중때 그래도 잘 대처해서 안정화가 된 모습도 보입니다. 현 정부는 아직 자료가 부족하지만 첫 1년간 수치가 하락한 점이 보여 기대가 됩니다.
부가적인 말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득평균수준은 35국가중 27위로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하루빨리 성공적인 분배정책을 마련해 지니계수 2.7미만이 되는 국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