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한 번 '손을 쓰는 축구'가 규칙인 나라에선 손을 쓰는 게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2 이런 상황에서 '손을 쓰지 말라고'하는 게 비민주적 태도다. 왜냐하면 일방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다. 한 편은 손을 쓰고 축구는 하고, 한 편은 발만 쓰고 축구를 해야되니 이 것이야 말로 '비민주적'이다
3 왜 이런 한탄스런 주장이 나올까? 선거 때다. 진보적 정당을 지지하는 욕심에서 눈이 먼 거다. 또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배우지 않고, '민주주의가 이뤄졌다(유시민 류)'거나 무엇무엇이 민주주의라는 허구(주로 미국식 민주주의)에 세뇌된 이들이다
4 민주주의가 뭔가? 핵심은 '1인 1표에 의한 다수의 지배'다. 따라서 선거 때 특정 정당에 대한 낙선운동이 불법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민주주의다.
5 만약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거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민주주의라고 믿는다면, 이는 "투표를 통해 결정되야 하는" 일이다. 그 전까지 그런 사상을 주장하는 건 운동권의 일이지 제도권 정당의 일이 아니다
6 민주당이 비민주적 일을 했다는 주장에는 '사전 선거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거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지만, 이는 우리 헌법에는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즉, 미국에 가서 사시는 게 좋은 분들이란 말이다
7 물론, 미국식 민주주의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다. 국가보안법이 상존하는 나라에서?ㅋㅋㅋㅋㅋ 종북몰이나 해대는 나라에서? 그리고 거짓말을 처벌하는 나라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강력히 적용되는 나라에서, 모욕죄는 아직도 있나?
8 미국에선 게리멘더링, 즉 특정 정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구 조정이 있다. 민주당이라고 게리멘더링을 안할까?^^ 한다! 그럼 그것이 민주주의에 위배되니 "민주당만" 하지 말라는 진보가 존재할까? 없다. 그렇다고 미국의 진보가 게리멘더링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을까? 우리 진보보다 이런 일에는 더 열심이다. 목숨걸고 한다
9 지금 진보 중 일보의 주장은 허구적이다. 실체가 없다. 민주당을 비판하려면, 헌법 몇 조에 따라 그런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하던지... 선거법 몇조에 따라 사설을 쓴 이가 합법이라고 하던지... 지금 법원의 판례는 다르지만, 법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맞다던지... 어떤 법률을 입법하자고 하던지... 이런 주장이 뒤따라야 그나마 맥락이 있는 주장이다
10 구체적이지도 않고, 잘알지도 못하지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세뇌가 된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면 모든 일이 될까? 미국 내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정의"하는 일이 아직도 논란이고, "표현의 자유에 한계가 무엇인지" 아직도 논란이고... 유럽으로 가면 미국적 표현의 자유와 전혀 다른 표현의 자유가 법률이다
11 도대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하자는 건가? 거짓말을 할 자유를 줘야한다고 인터넷에 한 번 글을 써버니, 한국인들의 반응이 장난이 아니었다. 거짓말은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99%였다. 인민이 거짓말을 할 자유는 미국식이면, 기본이다. 아무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12 그리고 내가 극좌파다. '소위' 좌파를 자처하면서 신문에 글을 싸지르는 좌파 학자님들은 공부 좀 하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