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3">1 이미 한 번 '손을 쓰는 축구'가 규칙인 나라에선 손을 쓰는 게 민주주의라고 밝혔다</font>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2 이런 상황에서 '손을 쓰지 말라고'하는 게 비민주적 태도다. 왜냐하면 일방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다. 한 편은 손을 쓰고 축구는 하고, 한 편은 발만 쓰고 축구를 해야되니 이 것이야 말로 '비민주적'이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3 왜 이런 한탄스런 주장이 나올까? 선거 때다. 진보적 정당을 지지하는 욕심에서 눈이 먼 거다. 또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배우지 않고, '민주주의가 이뤄졌다(유시민 류)'거나 무엇무엇이 민주주의라는 허구(주로 미국식 민주주의)에 세뇌된 이들이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4 민주주의가 뭔가? 핵심은 '1인 1표에 의한 다수의 지배'다. 따라서 선거 때 특정 정당에 대한 낙선운동이 불법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민주주의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5 만약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거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민주주의라고 믿는다면, 이는 "투표를 통해 결정되야 하는" 일이다. 그 전까지 그런 사상을 주장하는 건 운동권의 일이지 제도권 정당의 일이 아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6 민주당이 비민주적 일을 했다는 주장에는 '사전 선거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거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지만, 이는 우리 헌법에는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즉, 미국에 가서 사시는 게 좋은 분들이란 말이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7 물론, 미국식 민주주의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다. 국가보안법이 상존하는 나라에서?ㅋㅋㅋㅋㅋ 종북몰이나 해대는 나라에서? 그리고 거짓말을 처벌하는 나라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강력히 적용되는 나라에서, 모욕죄는 아직도 있나?</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8 미국에선 게리멘더링, 즉 특정 정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구 조정이 있다. 민주당이라고 게리멘더링을 안할까?^^ 한다! 그럼 그것이 민주주의에 위배되니 "민주당만" 하지 말라는 진보가 존재할까? 없다. 그렇다고 미국의 진보가 게리멘더링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을까? 우리 진보보다 이런 일에는 더 열심이다. 목숨걸고 한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9 지금 진보 중 일보의 주장은 허구적이다. 실체가 없다. 민주당을 비판하려면, 헌법 몇 조에 따라 그런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하던지... 선거법 몇조에 따라 사설을 쓴 이가 합법이라고 하던지... 지금 법원의 판례는 다르지만, 법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맞다던지... 어떤 법률을 입법하자고 하던지... 이런 주장이 뒤따라야 그나마 맥락이 있는 주장이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10 구체적이지도 않고, 잘알지도 못하지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세뇌가 된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면 모든 일이 될까? 미국 내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정의"하는 일이 아직도 논란이고, "표현의 자유에 한계가 무엇인지" 아직도 논란이고... 유럽으로 가면 미국적 표현의 자유와 전혀 다른 표현의 자유가 법률이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11 도대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하자는 건가? 거짓말을 할 자유를 줘야한다고 인터넷에 한 번 글을 써버니, 한국인들의 반응이 장난이 아니었다. 거짓말은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99%였다. 인민이 거짓말을 할 자유는 미국식이면, 기본이다. 아무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12 그리고 내가 극좌파다. '소위' 좌파를 자처하면서 신문에 글을 싸지르는 좌파 학자님들은 공부 좀 하시라.</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