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적자가 문재인 케어 때문이라는 김종래 씨. 사진=TV조선 '신통방통'(1/20)

[민언련 종편 모니터보고서]

지난 1월 13일 MBC <단독/"때려쳐, 이 XX야"…욕설 세례 이국종 '한국 떠날까'>(1/13 남상호 기자)는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이 이국종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에게 욕설을 하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MBC를 비롯해 여러 언론이 이국종 교수의 목소리와 함께 아주대 병원에 위치한 권역외상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보도하면서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병상이 비어있음에도 치료받지 못하는 응급환자들

아주대 병원이 권역외상센터를 대하는 태도는 응급환자의 입원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는 건물 내부에 존재하는 100개의 병상이 꽉 찼을 경우, 바로 옆의 약 1000개의 병상이 있는 아주대 병원 본관 병동 입원실을 배정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외상센터의 환자들은 아주대 병원의 본관 병동이 비어있음에도 입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MBC <단독/'돈 안 되는' 외상센터?…"이국종에 줄 병실은 없다">(1/14 남상호 기자)는 2016년 "아주대 병원 원무팀 사무실에 붙은 메모"에서 "외상센터 교수들의 이름을 명시해놓고, '본관 병실 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라는 당시 '병원장'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아주대 병원 원무팀 직원은 MBC 기자가 "입원 병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라고 묻자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병원장님이 그렇게 지침을 내리시고"라며 병실이 비어있음에도 환자의 입원을 불허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MBC <단독/목숨 '경각'인데…'57번'이나 문 닫은 외상센터>(1/14 장슬기 기자)는 추가 취재를 통해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환자를 수용할 수 없었던 '바이패스' 상태는 무려 57번 발생했"는데 "특히 '바이패스'가 잦았던 10월과 11월 두 달을 살펴보니 아주대병원 본관 건물에는 평균 118병상 내외의 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원인으로 "외상환자는 수술비용이 많이 들고 입원기간도 길지만 의료수가는 낮아 병원에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외상환자를 많이 받으면 병원의 수익이 줄어들어 병실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익은 크게 늘었지만 권역외상센터는 홀대…이익 위해 공공성을 저버린 아주대 병원

외상환자들이 많은 중환자실은 일반 병실보다 1.5배 넓은 병실, 2배 많은 간호 인력, 음압격리실 등 비싼 의료시설이 필요해 수익이 적은 구조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를 포함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일반 병원들과 달리 건강보험 수가를 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응급의료센터라는 사회적 책무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게는 모든 진료에서 더 많은 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아주대 병원 역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또한 MBC가 취재한 "2017 회계연도 자료로 수행한 원가분석에 따르면, 외상환자를 기준으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의 원가는 354억원, 수익은 295억으로 약 59억원 적자였"지만 "2018년부터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60억원대로 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자를 보고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히려 아주대 병원이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한 뒤 병원 이익이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KBS <이국종 좌절할 때 아주대병원 이익은 72억→623억으로 늘었다>(1/22 오현태 기자)는 아주대 병원이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하기 전과 후의 병원 이익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권역외상센터 분리 전이었던 "2015년 병원 이익은 72억 원이었는데" 분리 후인 "2018년 623억"으로 증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는 아주대 병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닥터헬기 도입이 결정된 뒤에는 헬기 전담 간호사 등 인력 충원을 위한 정부의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아주대 병원이 충원 규모를 67명에서 36명으로 줄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아주대 병원의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이익 추구를 위해 공공성을 저버린 병원의 문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권역외상센터 두고 "문재인 케어 이후 적자가 더 심해져 난감하다"는 김종래

그러나 TV조선 <신통방통>(1/20)에 출연한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는 병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종래 씨는 "가장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만성 적자인 부분이 중환자실이고, 그중에서도 외상센터"라며 권역외상센터 문제의 배경을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 바라봤습니다. 이후 김 씨는 이 문제의 원인에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저게 아주 만성 적자입니다. 특히 비급여 부분이 줄어드는 '문재인 케어' 이후에 그 적자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을 더 달라, 뭘 더 달라, 뭘 더 달라. 병원 측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난감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기서 무슨 녹취를 했다, 폭언을 했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국가가 중환자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외상센터 문제를, 이걸 고민을 해야지. 그냥 뭐 안 준다고 하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적자를 뭐 어떻게. 그게 가장 장비가, 최신 장비가 많이 필요한 곳이 중환자센터예요.

이런 주장을 펼친 뒤 김 씨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들은 얘기"라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병원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고, 정부의 정책 때문에 병원의 적자가 늘었다는 주장의 근거는 오로지 김 씨가 출처도 알 수 없는 곳에서 "들은 얘기"였던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아주대 병원이 적자를 본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를 줄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정책의 실질적인 시행 가능성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7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던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 적자를 기록했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기대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이유로 병원의 적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늘릴 경우 이를 부담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재인 케어 시행과 함께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쏠림현상을 병원의 적자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또한 아주대 병원은 이미 상급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적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주대 병원은 적자의 증가는 전혀 없었고 외상센터 설치 이후 이익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아주대 병원의 권역외상센터 관리를 두고 문제의 원인을 '문재인 케어'로 지적한 김종래 씨의 주장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애초부터 김 씨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들은 얘기"였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권역외상센터마저 정부비판에 이용…TV조선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평범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취지대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대다수의 국민이 복지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우려의 지점이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TV조선의 대담은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관련이 없는 일에도 연관 지어 비방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TV조선에서 방송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TV조선은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V조선은 열심히 문재인 케어를 비난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시청자 대부분은 문재인 케어의 혜택을 보는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TV조선은 정치적 진영논리에 빠져 국민들은커녕 본인들의 시청자조차 대변하지 않는 것인지 돌아보길 바랍니다.